[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윤창현 의원]
여야 3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 일반 국민이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재건전략과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는 17일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자 대북정책과 백신협력, 아울러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인 반도체 등 산업생태계 재편을 핵심의제로 둔 한미간 첫 정상간 합의를 앞두고 실질적 성과도출을 도모하는 논의에 국회 의원연구단체가 나선 것이다.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괄목할만한 의제는 단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재배치”라면서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으로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실리를 챙기며 격량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상분야와 반도체산업분야를 나눠 분야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미정상회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통상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한미FTA가 재협상을 거치며 오히려 통상보복의 정책수단화를 용인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며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반도제 지원법, 아메리칸 파운드리법 등 인센티브 위주이나 통상보복으로 전환가능하다”고 말해, 한미FTA 제23.2조를 들어 반도체 협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통상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삼성의 적극적 민간외교 참여가 필요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로운 3대 인프라(반도체‧배터리‧초고속통신망) 산업보호 정책의 칼날로부터 사전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을 모델로 한 정상선언문안을 삽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사는 ‘K-반도체 초격차,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투자활성화와 인재양성, 생태계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시장주도를 놓고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담보된다는 취지로 제언을 이어갔다. 안 전무는 발제에서 “최근 이슈가 된 시스템 반도체 수급불균형 문제는 산업 연평균 성장률(10.7%)에 비해 생산역량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시스템반도체의 파운드리 및 제조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틈을 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기술경쟁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함으로 자국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 지원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제5차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같은 시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현장을 방문하여 K-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의 먹거리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