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 ‘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 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예방과 대응,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업무의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점 ▲지자체에 배치됐다는 전문요원들의 현황 파악이 미비한 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는 보호체계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며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보편적 돌봄과 예방을 기초로 하는 대응체계 강화, 복지행정과 사법적 대응체계의 연계 및 통합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가 이슈화되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과 동행하거나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실습까지 하는 등 역할이 많아졌으나 강제성을 지닌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 대표는 “정인이 사건 이후로 재학대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즉각 분리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학대 아동 관리를 위한 쉼터와 장기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숙 센터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촘촘하지 않는 전달체계가 문제”라며 “읍면동에서 그 역할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와 같은 중간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익 관장은 “아동학대 발생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강제성 등 현장에서의 권한 부재가 문제”라며 “아동학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아동학대 종사자 및 상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후관리와 별개로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중 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은주 팀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성공은 지자체에서 공공화 사업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예산, 쉼터, 장기시설 등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검찰 등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배태현 사무관은 “정인이 사건 이후로 복지부에서 경찰청과 함께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즉각분리제도 등 현장에서 제도들이 잘 진행되는지 엄격히 관리하고, 올해 안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징후를 발견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읍, 면, 동 단위로 찾아가는 복지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은 운영과 예산 규모, 구조 등 아동보호의 공공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