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1조 6,146억 원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1조 6,052억 원이었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해 계약자가 채무·의무 불이행을 대비해 든 보험의 지급액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소매 분야에서 지급액 규모가 부쩍 커졌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다.
보증보험은 통상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의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진 사업자가 늘수록 지급 사례가 많아진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액이 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액은 2019년 3,372억 원에서 지난해 3,841억 원으로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8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산업군별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인 도·소매업군에서 지급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15.5% 증가한 1,006억 원을 기록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62.3%에 달하는 627억 원이 지급됐다.
손해율 증가도 주목된다. 전체 보증보험 손해율은 2019년 63.1%에서 지난해 68.9%로 5.8%포인트 뛰었다. 보험 가입자로부터 추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가입자의 배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증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 바닥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위기 계층 및 직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