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 대비 2.4배 증가했다. 전년 동기(28억6100만원)보다는 1.5배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을 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보수를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현재 가입자는 3만6000여명이다.

지역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울산으로 올 상반기 1억3800만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배 가까이(3.9배) 증가했다. 이어 광주(3.4배), 경남(3.1배), 부산(3배)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1배), 광주·충남(2.3배), 경북(2.1배) 등 순이었다.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과 세종시로 두 곳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배 증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이로 인한 유동인구 제한 등 각 지역별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