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 태국 200건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도피 범죄자의 국내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에서 제출한 ‘해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본청과 시·도청의 인터폴 공조 부서 총 인력은 47명에 불과했으며, 부산청의 경우 올해 인원 한 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사범은 여전히 늘고있는 역설적 상황이다”며 또한 “경찰은 도피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