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 2019년 236건(951명)에서 2020년 9건(29명)으로 96.2% 감소하고, 2021년에는 2건(6명)으로 줄어 2019년 대비 99.2% 급감했다. 출장비용은 2019년 19억 5,700만원에서 2021년 1,800만원으로 99.1% 감소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시찰, 견학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연찬 목적의 해외출장은 2019년 40회 시행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 동안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산림청은 2019년까지 매년 17개 광역시도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해외사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2018년에는 공무원 20명이 9,361만원 들여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고, 2019년에는 2,485만원으로 공무원 21명이 7박9일 간 그리스, 터키를 다녀왔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산림청이 작년 11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내부 결재를 통해 2021년도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이를 미리 반영해 놓았다는 것이다. 11월말부터 7박9일간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방문하는 일정이고 참석자는 20명이며 소요예산은 7,354만원이다.

최 의원은“2019년 한해에만 산림청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비용으로 국민세금 7억원이 지출됐다.”고 꼬집으며,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지금 당장 출장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