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장동 문화재 조사에 외압·특혜의혹이 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대장동 문화재 발굴의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 위치가 절묘하리만큼 아파트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며 “대장동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너무 작은 것 ▲정밀발굴조사 지역이 절묘하게 아파트 사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곳에 위치한 것 ▲부분완료가 이틀만에 완료된 것 ▲곽상도의원이 관련 자료를 여런건 요구한 것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대장지구가 여의도 면적의 1/3 수준인데, 아파트 용지와 동떨어진 곳에 국회본회의장 정도인 420평만 정밀시굴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은 지연없이 순탄히 진행됐다. 김의원의 의혹제기 이후 문화재청은 대장동과 같이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례, 이틀만에 부분완료한 사례를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5년간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업은 대장동을 포함해 9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는 총 2,158건으로, 9건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3건은 조사면적 2,000㎡이하 소형 개발이며, 4건은 조사면적 1만 ~ 4만 사이로 중규모 개발이었다. 대장동과 같은 대규모 개발은 조사면적 11만㎡인‘아산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5년간 조사면적의 98.5% 이상 완료한 대규모 민간참여사업은 대장동 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사업을 포함해도 춘천 레고랜드(민간공공 공동), 대주 아파트 신축공사(민간) 등 3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 2,158건의 0.13%이다.
이틀만에 부분완료를 허가한 사례는 최근 10건 중 4건이며, 이중 단독주택을 짓는 소규로 사업을 제외하면 3건이다. 이들은 부분완료 면적이 전체 조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 14%, 20% 등 크지 않아 대장동이 98.5% 부분완료 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이뿐만 아니다. 곽병채씨가 ‘멸종위기종 발견을 대처했다’고 한 것과 관련, 대장동 개발지구에서 95마리나 발견된 맹꽁이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추가조사 지역에서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표했다.
김의원은 “계곡과 산지 등 비슷한 자연환경의 대장동 사업지구내에서 맹꽁이가 무려 95마리나 발견되었고, 환경청이 나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구역인데 너무 쉽게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은 절묘하리만큼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청도 문화재 관리 총괄 기관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체부도 상위기관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