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국가부패지수, 국가취약지수, 언론자유도 등 인권 관련 각종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인권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정치 탄압 등으로 여전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 후진국이었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어렵게 만든 인권국가의 기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모두 무너진 후 이제서야 다시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시 인권 관련 지표들을 제시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부패지수는 2008년 이후 악화일로를 걷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평화기금회’와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가 정부통제력과 인권, 치안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국가취약지수도 빠르게 개선됐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도 역시 박근혜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2020년 42위로 좋아졌다.
국민의 자유권 인식도 좋아져서 이명박 정부 당시 8.2%, 박근혜정부 9.5%에 불과했던 사회 안전 인식도는 20.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인권의식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인권교육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인권위가 주도하는 인권교육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은 전체 인권교육 인원의 1.4%(2020년 기준)에 불과했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김 의원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허술하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할 때 초중고 인권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인권 위협 요소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 있어 최상위권 순위를 휩쓸고 있다”면서 “천부인권인 생명권, 생계권, 건강권, 주거권 등이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인권위의 대응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 다보스포럼이 발간한 ‘세계위험보고서 2021’ 에는 기후위기 관련된 의제는 발생가능성에서 1,2,3,5위를 차지했고, 영향력 순위에서도 10위 안에 5개 의제를 포함시켰다. 감염병 역시 기후위기와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후위기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가 상위권을 모두 휩쓸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인권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세대인 1960년생보다 최대 6.8배 정도 자연재해에 더 노출된다”면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어하면 가혹환경 발생빈도가 4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호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