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 2%에 달하는 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계획 초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국가재정운용이 新양극화 해소,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총 18개 부처, 404개 세부사업에 총 11.9조원을 투입하여 2022년을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과감한 재정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달리 정작 탄소중립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중기재정소요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7일 펴낸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보고서를 통해 "최근 원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를 의미하는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만성적 수급불균형이 빚어지며 기존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에너지원 대체에 따라 화석연료 수요는 줄어들겠으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과정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동반되면서 여타 원자재와 함께 화석연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예로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급증으로 니켈, 리튬 등의 수요 증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알루미늄, 구리 등의 수요 지속 확대 등을 들었다.
아울러 탄소세 및 탄소국경조정세 부과 등에 따른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생산원가 상승도 물가상승압력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IMF는 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장기적으로 1~3%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경제로 가자는 의지는 분명한데, 정작 중장기 투자계획 불분명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수지적자와 급진적 국가채무증가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행까지 탄소중립경제로 가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이 인프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나섰다”며, “최근의 세계 경제‧산업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 정부가 과연 탄소중립에 대해 분명한 의지만큼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탄소중립 예산을 원점 수준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