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기축통화국 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56조원에서 2022년도 1,068조로 증가하고, GDP대비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역대 정부의 말기를 각각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말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2.7%p감소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말과 비교해 5.5%p 증가했다.

국가채무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말과 비교해 183.8조 원이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1.8배 늘어난 338.4조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2025년까지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2024년 계획 대비 2021~2025년 전망치가 줄어들 것으로 2025년 국가채무비율을 58.8%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나 이는 총지출을 2022년 8.3%에서 2025년 4.2%까지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일종의 면피성 재정전망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최 의원은 “현재 국가채무 누적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만으로도 다음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김부겸 총리는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내서 나라살림을 하는 셈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 빚을 다음 정부에 미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실보상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고,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종사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빚내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주자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똑같은 부채라도 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 수요는 비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의 수요보다 훨씬 많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OECD 37개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23개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80.4%이고, 나머지 14개 비기축 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41.8%인데 한국은 41.9%로 비기축 통화국 평균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OECD국가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의 부채도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채만 집계하여 발표하는데,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2019년 기준 400조 규모의 공기업 부채까지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투자와 성장을 위해 빚을 냈는데, 지금 소비를 위해 정부가 나라빚을 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만성적 부채비율 증가와 물가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국가채무를 늘려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새롭게 빚을 내기보다는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독일의 경우 독일은 1969년에 케인시안 재정준칙의 헌법을 채택하였으나, 2009년에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여 수지균형의 재정준칙도 헌법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6.5%p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2년 만에 15.8%p가 올랐으나 2009년 헌법개정과 2011년 EU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준칙을 강화함으로써, 5년 만에 부채규모를 16%p 줄이는데 성공한 바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재정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축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0.1% 감소에 그쳤다.최 의원은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며 “지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재정을 정상화 하려는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