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위계층이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21년 8월말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98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등 많은 자영업자들이 캐피탈이나 카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년들 역시 부족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작년 6월 제가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도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부채 증가 현황과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확대와 부채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으로의 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신속하게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저는 앞으로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이 불법적인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줄 수 있는 우수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