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향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 ‘과학기술 패권국’ 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에 참석 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삼성과 LG가 전 세계적으로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등 기술 강국으로서의 우리 지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면서도, 세계 1위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소니, 고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통해 사람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영국의 엔지니어드 아츠와 같은 기업을 보며 “과학기술 패권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향후 세계 패권의 기준은 ‘더욱 더 반도체’라고 평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기술은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력 보호 및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이라고 여겼던 인재 양성 방안에는 낙제점을 매겼다.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인재 확보 전쟁 중”이라며, 미국·일본·중국 등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재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제외됐고, 기업이 기술 실무교육을 맡고 정부는 교육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대안 역시 기업에 교육의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넘는 데 실패했다. 또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탄력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도체 업체들의 인력수급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우리의 경쟁 상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그야말로 ‘반도체 투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미국은 올해에만 24조원을 투자했고, 중국은 칭화대에 반도체 단과대학을 설립했다. 일본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TSMC 반도체 공장이 올해 착공된다. 정치 논리와 특정 집단, 부처의 득실을 따져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지금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한 뒤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반도체 슈퍼클러스터’, 안철수 후보의 ‘시스템반도체 초격차산업 육성’ 등 “차기 대선주자들 모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면서, 앞으로 있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학계, 언론, 산업계와 함께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