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부당한 탄압행위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통해 또다시 역사왜곡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이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자국의 역사적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전범국으로서의 반성 없이 역사왜곡을 통해 한반도 평화 위협과 국제사회 분란 조장에 앞장서는 것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강조와 주변국과의 화해를 실천하려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반복적 역사왜곡 행위 일체 강력 규탄 및 국제사회 평화 위협행위 중단 경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로 규정,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을 촉구,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공동집필처럼 역사교과서 진실 확보를 위한 한일 공동협력 촉구,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현 정부와 차기정부 협력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여 일본 정부에 확고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교과서 공동집필 사례와 같이 한국과 일본 역시 역사교과서의 진실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고용진, 김남국, 김병욱,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변재일, 설 훈,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윤영찬, 윤후덕, 이광재, 이용빈, 이정문, 임종성, 정필모, 최종윤,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