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5월1주차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는 되려 상승했고, 7월1주차 단행된 유류세 인하시기에는 주유소 평균이윤이 전월 대비 120원 이상을 기록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함께 국내 유가 상승을 가져왔다.
장기화된 전쟁의 결과 6월4주차 국내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2,029.75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115.78원을 기록했다. 기름값상승은 가계지출의 변동도 가져왔다. 통계청 가계지출 내역 교통분야 중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21년 2분기 9만8천원에서 22년 2분기 12만6천원, 27.8%상승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가계부담 감소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5월1주차 30%, 7월1주차 37%에 이르기까지 총 2차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은 약했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가 다소 하락추세를 보인 7월3주차에 정유사 공급가는 1690.72원, 주유소 평균이윤은 322.42원. 비슷한 수준의 정유사 공급가(1659.92원)를 보였던 2월3주차 주유소 평균이윤은 58.48원이었다. 정유사 공급가는 30.8원 미세한 차이에도 주유소 이윤은 263.9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5월1주차 1차례의 유류세 인하 후 2차례 유류세 인하 시점인 7월2주차까지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의 시장 반영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책의 국민 체감은 의도와 다르게 반감되었다.
평균 가격 뿐만 아니 우리동네만 비싼 기름값도 문제다.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 단위 시·도별 주유소 판매가격 통계 확인 결과 서울의 평균가격은 1,996원인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1,901원으로 리터당 1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부는 정유사의 지역별 주 단위 공급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가격공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유통구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로 현실에 작용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의 위기 상황에서 관련 부처와 실무부서는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결정된 정책이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유통구조 개선의 의무를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역할을 다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유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방식, 정유사의 비밀스러운 공급가격과 주유소와의 계약방식 등에 대한 불공정은 없었는지 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