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3건이었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018년 1,027건, 2019년 1,459건, 2020년 1,286건, 2021년 1,2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도 2017년 7,755건에서 2021년 19,882건으로 2.5배 증가했는데,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증가에 따라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내기게임(온라인 사다리, 동전 뒤집기)에서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베팅 등 다양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을 시작한 계기는 친구나 동네 아는 형의 권유 또는 페이스북, SNS광고 등 대면 루트에서 비대면 루트까지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수십만원(20만원)에서 수천만원(2,50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문제는 온라인 불법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 판돈을 벌기 위해 2차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데에 있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상담을 한 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도박모집책 역할을 하기도 했고, 동급생들을 상대로 도박을 주도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들 돈을 갈취하거나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거래행위와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의 피해는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도 야기했다. 상담자 중에는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면서 학교 부적응 및 불안과 우울 등의 증세로 학교를 자퇴하고 현재는 하루 종일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털어놨고, 도박으로 인한 빚 문제가 심해지자 주변 친구들에게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돈을 빌려 도박 빚을 만회하려고 다시 도박을 했으나 더 큰 빚만 진 채 친구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다른 청소년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수백만원(600~700만원)의 도박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다 등교를 거부한 채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는 등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리고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접하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는 상담도 있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통계(2022)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적발건수는 2019년 16,476건에서 2021년 18,942건으로 2년 사이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도 프랑스의 4배, 미국의 3.5배, 영국의 2배에 이르는 등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은 2차 범죄나 학교부적응 및 가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교육부(학교), 법무부, 법원 등 유관기관이 학부모 등과 공조를 통해 청소년 도박 조기발견 및 적극 상담을 통한 2차 범죄나 추가 사회문제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