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공공기관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난은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추어 2026년까지 자회사 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 5건(1,135억원)을 매각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난이 매각 계획을 제출한 부동산 5건 중 최소 3건의 부동산이 수도권·세종시 등에 위치하고 있어 보유가치가 높은 자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섣불리 매각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기관의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경우, 한난은 2017년 매입한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헐값 매각‘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이 한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개발원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412.7억원인 반면, 한난이 산업부에 제출한 매각가액 추정액은 취득가액보다 10억원이 낮은 402억원으로 표기됐다.
김 의원은 “신갈IC에서 2km 거리에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감안하면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은 결국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만 2017년 이후로 현재까지 34% 상승하였고, 용인시 기흥구의 지가지수는 2017~2021년 5년간 1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개발원은 각종 실험설비를 포함한 공사 연구개발조직이 상시 활용하고 있으며, 임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고객교육시설로도 활용 가능하여 ‘활용도 낮은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미래개발원 매입 이후 5년 중 3년이 코로나로 집단교육이 제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훈련 연인원 5만명을 돌파하였고, 향후 코로나 해소로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래개발원 매입 전인 2016년 한해, 한난이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외부공간 대여에 지출한 비용만 4.1억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 또한 헐값매각이 우려되는 물건으로 꼽았다. “이 부지는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탄천을 사이에 두고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마주하고 서로는 개포동-대치동으로 이어져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지로 보인다”며, “없어서 못 파는 강남 미개발 부지를 억지로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난의 분기별 실적과 LNG가격을 함께 살펴보면, 한난의 최근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기관의 방만경영때문이 아니라 21년 이후 급등한 LNG공급가격 때문인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 한난이 지출하는 연료비 중에서 LNG가 92~9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여, 이러한 상관관계를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이미 MB정부에서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LNG가격 안정화, 열요금 연료비반영구조 조정 등 근본적 대책 없이 자산만 팔아치우는 것은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