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A사업자는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른 저가 태양광모듈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 한 건을 제외한 1,128건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진 채 있다가 정부합동 조사단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때문에 공단의 대출 사후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노용호 의원]

지난 9월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표본조사를 한 결과, 총 2,267건(2,616억 원)의 불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총 1,129건(1,847억 원)의 위법‧부정적 대출 사례가 적발됐는데, 지난 5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단 1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발급된 추천서가 ▴’17년 490억 원(239건), ▴’18년 1,896억 원(1,323건), ▴’19년 2,840억 원(1,429건), ▴’20년 5,528억 원(2,644건), ▴’21년 6,711억 원(3,597건) 규모였다. 올해는 9월까지 5,096억 원(3,568건)으로 조사됐으며, 총 2조 2,600억 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 에너지공단의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공단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 조사단의 전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일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금융 기간 또는 자금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장 재직 시절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실태조사가 미흡했다”고 답변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상훈 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던 2018년 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역임 후, 올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전선에 있었던 만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