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확보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 설명자료’와 ‘장애인 관련 2022년 예산 및 2023년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 및 경영환경 뒷받침과 장애․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장애인예산안이 2,646억원으로 2022년도 2,411억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와 수어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의 예산이 2022년 5억원에서 23년 30억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예산 또한 2022년 113억 9,300만원에서 23년 128억 7,000만원으로 13% 가까이 증액됐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135억 5,000만원, 장애예술 공연장 운영 53억원, 장애예술인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12억 8,000만원 등 장애 예술인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2022년 225억 8,000만원에서 23년 260억 8,400만원으로 15% 이상 증액됐으며,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302억 5,500만원과 생활체육 지원 280억 5,800만원, 반다비 체육센터 예산 601억원 등 장애인 체육예산 또한 2022년 1780억 5,200만원에서 23년 1906억 9,400만원으로 7% 이상 늘어났다.
이에 더해 콘텐츠진흥원의 화면해설 제작지원 예산 10억원과 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예산 15억원도 편성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김 의원은 “정보접근,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며 “특히 함께누리 예산의 확대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와 유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예술 3법의 실현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문체부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정부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장애 예술단체 지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청사 건립 등 현장의 요구와 필요가 큰 사업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