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 수사가 원인' 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 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원인 규명 및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확한 원인 진단에 방해되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10년 사이 6.5배로 2335건으로 폭증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같은 고위 관료부터 유명연예인까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상황으로, 경찰 수사 관련 잘못된 언급을 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 파악에 방해되는 거짓 선동이다"라며 이태원 사고와 마약 수사를 연결 짓는 일부 선동 및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태원 사고는 주최하는 공식 단체의 부재 상황에서 발생했고 대통령의 지시처럼 주최가 없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외국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밀집도에 따른 격리 알람 전파 시스템 등 테크니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홍 의원이 지적한 안전관리매뉴얼의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로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의 연계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된 국가재난망인데 일선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태원 사고 당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사업자 공고가 이루어지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행정안전부의 PS-LTE, 해양경찰의 LTE-M, 철도공사의 LTE-R까지 세 가지가 혼재되면서 서로 간섭하고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의 시장 규모도 협소한데 세 가지로 나뉘면서 기업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개발, 단말기 보급 등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관련 부처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금시장 블랙홀' 한전채에 대해 홍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한전채가 8월 말 기준 23조 원 규모로 전체 채권시장의 43%를 빨아들이고 있다"라며, "탈원전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채권시장이 아니라 은행으로 몰려 경직되고 있다"고 탈원전으로 '자금시장 블랙홀'이 돼버린 한전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격적인 대책으로 자금시장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