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5,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