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최근 국정운영 변동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도 상승과 부정평가 하락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국민적 공감이 크다고 볼 것이다.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의료진 부족에 대한 예측과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인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이익단체로서의 의사협회의 공익성과 의료인들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국민정서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나 근래의 경기불안 상황에서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문제는 비상식의 단호한 배제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적 평등을 갈망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전관으로 수십억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법조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특정기술의 유출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유출범들에 대한 시선이 날카롭다.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료계 대응은 비상식으로 비추어져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유명무실한 솜방망이가 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면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에 있어서 그 여파가 정부.여당에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민,형사,행정적 책임과 더불어 유지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