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정책세미나 내일 개최

기사입력 2025.1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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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 아동 생명 보호 및 위기임산부 지원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 1년 점검 - 도입 경과, 운영 성과, 지원 사례 및 개선 과제 등 심층 논의 예정 - 김미애 의원, "1년 4개월간 451명의 생명 지켜…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 정착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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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오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국가 제도인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와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 과제, 그리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았으며,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과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와 '1308 생명전화' 홍보 미진 등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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