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혼탁 우려…법원 "신속 재판으로 대응" 온라인 여론조작 등 신종 범죄로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커지자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하고, 부패선거범죄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들은 회의에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등 두 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입니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는 1994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로 12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