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6일(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 송희경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수민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의장 정무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협조 요청을 받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12일 공개 회동에 이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o 2018년 11월12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의장실o 참석자-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 바른미래당 : 김관영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1. 2019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한다.2.‘윤창호법’등 여·야간 쟁점없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협조한다.4.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혁신안을 적극 지원한다.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조속히 완료한다.6. 홍진 의장 흉상건립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당초 오늘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입니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다만, 지금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본 결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께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닷컴=이서원] 일시: 10.29 오전 11시 30분참석자 - 문희상 국회의장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수민 원내대변인,-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논의 내용① 남북 국회회담 추진 경과 소개- 문 의장은 10.15 스위스 IPU(국제의회연맹) 기간 중 북측 리종혁 단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환담했는데, 리 단장은 야당(자유한국당)도 참여하는지,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고 소개. 이에 대해 김성태 대표는 국회 회담 참여 용의를 밝힘.- 10.19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북측에 실무회담 제의했으며 북측은 바로 다음날인 20일 답신을 보내옴. 우리측 제의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실무회담 날짜는 내부 검토 조정 후 알려주겠다는 내용. 북측이 신속하게 답신 보내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남북국회회담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 ② 정개특위, 사개특위 등 6개 특위 가동 관련 -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 촛불혁명 제도화 등을 위해 원내대표단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 ③ 인사검증 및 위원회위원 추천 관련 - 문 의장은 대법관(김상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시한이 지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에 청문위원 선임을 서둘러달라고 요청.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 야당 원내대표들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해결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 적절한 인사 선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김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 ④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 관련- 국감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지연돼, 국회법 규정상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상황 우려. 각 상임위에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 줄 것을 독려하기로 함.⑤ 국회 운영위 및 제도개선소위 개최 독려- 국회 운영 개선과 관련한 많은 법안(선진화법 개정, 법사위 운영 개선,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를 자주 개최해줄 것을 당부. 특히 법안소위 등 상임위 별 소위 활성화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 ⑥ 원내대표 오찬 정례화 - 의장 주재 정례 원내대표 회동 후 오찬 정례화.- 이와 별도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격주 오찬 정례화도 추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집무실에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창립자 호세 드 베네시아 전 필리핀 하원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결성된 ICAPP이 국제기구로 성장한데는 베네시아 前 하원의장님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ICAPP의 시작은 미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베네시아 前 하원의장은 “ICAPP은 국제 정당 연맹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넘어 북미 지역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북한과의 평화협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고위급 ICAPP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네시아 전 하원의장은 2020년 ICAPP 창립 20주년을 맞아 문 의장의 필리핀 공식방문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는 아시아 역내 모든 정당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아시아 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9월 마닐라에서 결성되었다. 21개국 46개 정당으로 출범해 현재 53개국 360여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북한의 노동당 등 주요 정당들도 함께하고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남북국회회담, 예산안 심의, 국회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수필집에서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보니 이것이 대한민국이 외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11월 1일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 면서 “제 임기동안 신뢰도가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국회의 품격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한분 한분이 노력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이있다”고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를 당부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예산안 심의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국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서 소리없이 하나둘씩 점검하고 있다. 머지 않아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 발표할 예정도 있다”면서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회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 차원의 개혁방한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018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 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와 대구대학교 홍인기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지원 및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방향이 최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월 21일 오후 2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여주시·양평군)과 공동으로 양평군 용문산 포 사격장의 이전방안 모색에 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양평군 중심부에 위치한 용문산 포 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격장의 이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며,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사격장 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보완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병국 의원은 “양평군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용문산 포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긴 시간 감내해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용문산 포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 안보와 지역발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사격장 이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용문산 포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국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4년 10,966 건, 2015년 13,371 건, 2016년 22,427건, 2017년 24,197건, 2018년(7월 기준) 26,894건으로 3년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 신고건수는 올해 24,40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90%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03건, 2015년 9,383건, 2016년 18,834건, 2017년 19,733건, 2018.7월 23,061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반대로 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는 2014년 744건, 2015년 80건, 2016년 217건, 2017년 15건, 2018년(7월까지) 3건으로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다. 사감위는 운영자의 정보가 필요한 수사의뢰 보다 사이트 차단 업무를 위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방심위의 심의기간도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고, 운영자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 세대 청소년들은 불법 사행산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불법도박의 확산속도가 사감위 단속의 속도를 훨씬 뛰어 넘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통해 신고 후 빠른 시간 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 불법온라인 사행산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2016년 불법도박 실태조사’ 2015년 기준 84조(837,822)이다. [사행성감독위원회, 최근5년간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현황] 연도 처리 건수 단속 지원 수사 의뢰 처리결과 비고 심의의뢰 자체 종결* 기타 소계 접속 차단 이용해지 각하 심의중 2014년 10,966 0 744 6,503 4,968 355 798 382 3,702 0 2015년 13,371 0 80 9,383 5,775 457 2,238 913 3,907 1 2016년 22,427 0 217 18,834 14,567 838 2,631 798 3,365 11 2017년 24,197 0 15 19,733 7,581 9 1,187 10,956 4,449 - 2018년7월 26,894 0 3 23,061 12,476 44 8,033 2,508 3,830 -

[사진=최재성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미투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민생 법안 신속처리가 국민들의 손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8일 현행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민명령법(이하 국민명령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했다. 아울러 각각 180일, 90일 걸리던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45일, 15일로 단축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도 오래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2년 가까이 계류되다 지난달에서야 겨우 통과됐을 정도다. 이런 비난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지난 7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현재까지도 11,568건(6일 기준)의 법안이 각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명령법은 국민발안권과는 다른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국민이 강제함으로써 현재 국회법의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