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중소방송사 활성화를 위해 컨텐츠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히 프로그램 한두 개 지원하는 대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꼬집으며,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방송사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구조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중앙 방송사를 기준으로 한 각종 규제에는 엄격한 잣대를 부여하고 있다”며, 지역·중소방송사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대책을 주문하며 “먼저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지역·중소방송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중소방송사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위기를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고사 위기에 작면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 관련해서 타이틀 스폰서쉽을 지역방송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 방송 광고비가 10년 새 40%가까이 감소했고, 매출액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지역방송광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세부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미 김 전북지사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전북도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및 공공기관 분석 용역도 포함되었다. 아직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세부계획이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머지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년여 의정활동 동안 줄곧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전북 제2혁신도시는 반드시 익산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고 정기국회 내에 추진 기구와 실행계획을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공약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현행법에 근거해 주무 부처에 익산 제2혁신도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만큼이나 전북내 불균형, 격차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앞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함께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김원이 의원]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이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 11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경찰·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시도하는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살예방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사업총괄본부 본부장이 ‘개정 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자살예방법 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또 채규창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의 상황’ 발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맡고,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지역기반사업부 부장, 김은빈 쿠키뉴스 기자가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보복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동일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의 재판권 또한 일반법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최근 이예람 중사 특검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군이 성폭력범죄를 일반 자살로 허위보고하고 피해자를 트집 잡아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은폐·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2차 범죄도 모두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인데, 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있었다. 김, 박 의원은 “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주택 수요 및 거래량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되어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되어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 수사가 원인' 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 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원인 규명 및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확한 원인 진단에 방해되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10년 사이 6.5배로 2335건으로 폭증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같은 고위 관료부터 유명연예인까지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상황으로, 경찰 수사 관련 잘못된 언급을 하는 것은 사고의 원인 파악에 방해되는 거짓 선동이다"라며 이태원 사고와 마약 수사를 연결 짓는 일부 선동 및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이태원 사고는 주최하는 공식 단체의 부재 상황에서 발생했고 대통령의 지시처럼 주최가 없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며, 외국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밀집도에 따른 격리 알람 전파 시스템 등 테크니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홍 의원이 지적한 안전관리매뉴얼의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로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의 연계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된 국가재난망인데 일선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태원 사고 당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사업자 공고가 이루어지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행정안전부의 PS-LTE, 해양경찰의 LTE-M, 철도공사의 LTE-R까지 세 가지가 혼재되면서 서로 간섭하고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난안전통신망의 시장 규모도 협소한데 세 가지로 나뉘면서 기업으로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개발, 단말기 보급 등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관련 부처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금시장 블랙홀' 한전채에 대해 홍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한전채가 8월 말 기준 23조 원 규모로 전체 채권시장의 43%를 빨아들이고 있다"라며, "탈원전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채권시장이 아니라 은행으로 몰려 경직되고 있다"고 탈원전으로 '자금시장 블랙홀'이 돼버린 한전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격적인 대책으로 자금시장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억7,400만원(국비10억원, 도비3억원, 시군비9억7,400만원)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고령군은 대가야읍 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 부대시설(저온저장고, 창고, 근로자휴게실등), 장비(다목적 운반차 1대, 전동지게차 1대)를 지원받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고령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180ha, 딸기 생산량은 약 7,300t에 이를 정도로 딸기 재배면적, 딸기 생산량 모두 경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며 “그만큼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업 선정으로 딸기 우량묘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고령군 딸기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특별히 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고령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8일 ‘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고창 흥덕농협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원,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효율화․규모화,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한다.또한, 소비지 유통 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소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유통․가공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고창 흥덕농협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악취저감시설 보완 및 드문모심기 농법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벼 인증면적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가축분뇨 수거 처리량 확대 및 친환경집적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흥덕농협 백영종 조합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책 및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발의한 두 개 법안(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지분이전이나 자산 매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의 관리·처분 절차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산 매각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에 자본금을 내는 출자행위를 할 때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할 수 있어 통제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의 지분이나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방송, 의료, 철도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의 정부 재산이나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 무조건 민영화한다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MBC, YTN 같은 방송국의 경우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이 민영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증가해 부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재부가 작년 보도자료로 밝힌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이 마치 부실화된 것처럼 포장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는 4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의 출범과 함께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초구의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제안 연구’를 위해 결성된 이번 연구회는 김성주 대표, 김지훈 간사, 안종숙, 유지웅, 강여정, 이형준, 김지훈, 신정태 등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1부 출범식에서 김성주 대표는 “서초구가 현재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며 “연구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장·단기적인 정비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초구 쇠퇴지역 조사 및 의제발굴 기초연구’와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 제안 연구’에 관한 용역착수보고가 있었다. 이날 연구회는 보도열선시스템이 설치된 서초1동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향후 연구회는 관내 쇠퇴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타 지자체 사례 연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