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19일 타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민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이날 sns에 게재한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월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운대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문정권 3년은 우리 국민에겐 악몽”이었다며 “대통령 30년 친구 당선 위해 청와대 동원해 부정선거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문정권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이 아니었다”며 “친문의, 친문에 의한, 친문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하의원은 “문정권의 폭주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혁신통합을 이뤄냈다”며 “총선 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한 번 해운대를 대표할 기회를 달라”고 해운대 주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본인이 국회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윤창호법 통과 이후 6개월 간 음주운전 사고 30%, 사망자 23%가 줄었다”며 “해운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윤창호법이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해운대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창의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국제표준교육과정 IB(국제바깔로레아)를 도입해 해운대를 글로벌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해운대에서 IB로 서울대, 하버드, 옥스포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교착상태에 놓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라든가 역외 훈련 비용 등은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과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기존 틀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향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달 내 타결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은 차기 협상단의 만남 일정을 조율해서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상폭과 관련해 강장관은 "우리로서는 기존 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은 "협상타결이 지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가의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냐"며 "극히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양국의 협상에 의해 좌우되게 만드는 건 인권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 근로자의 권리는 존중하는 나라들 아니냐"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양국의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일단은 이전 협상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정부로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십분 감안해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를 개최해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과제와 확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김영주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특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발표된 지난달 20일은 용산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소장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적정 주거의 종식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빈곤 비즈니스 만연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재정지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금까지의 개발은 쪽방 주민이 축출되고 임시주거도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였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쪽방촌 개선사업이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확대돼야 2015년 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은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에 맞춰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쪽방촌 인근 성매매집결지와 폐철공소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각 사업주체에서 주신 말씀을 경청해, 향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월 1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이원욱 의원]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 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해양방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법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통 한 해양오염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을 권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일본 국내 문제로만 국한한 채,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염수 처리 비용문제와 효율 등을 내세워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 및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오염수 관 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과,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 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광주시당 창당과 관련해 "초심으로 돌아가 전진하기를 바란다"며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한국정치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6일 오전 sns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안 대표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고 인사를 전하며 "4년 전 나는 안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해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이룩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당이 분열시킨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화답해 주셨다"면서 "그러나, 그 후 안철수 대표는 정체성이 판이한 바른정당과 무리한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도리어 국민의당을 분열시켰고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그 때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경고 그대로, 지금 유승민 의원의 새보수당은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만일 안철수 대표가 초심을 유지하며 국민의당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회한이 든다"며 "한국의 정치발전에도, 또한 안 대표 자신의 정치적 성장에도, 작지 않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여겨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말 동안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방역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작업에 나섰다. 지난 7일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 재원을 마련하고, 영유아들이 하원한 지난 8~9일 주말을 이용하여 관내 392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역은 인체 안정성이 뛰어나며 살균력이 좋은 MD-125와 메디록스 등을 공간에 살포하여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역 후 두 시간 정도 지나면 공기 중의 방역액이 모두 가라앉아 활동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손세정제 및 마스크(보육교사 및 영유아용)등 방역물품을 확보해 배부하고, 중국 등을 방문한 보육교사나 영유아의 등원을 자제시키는 등 보육환경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27개 동주민센터, 자원순환공원, 여성문화회관, 어린이문화회관, 장난감도서관, 책박물관 등의 방역을 마쳤다. 2월에는 한시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임시 중단하고 있다. 27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노인복지관 등은 2월 29일까지 중단하며 송파책박물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문화원, 청소년센터, 경로당 등은 2월 16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향후 감염증 상황에 따라 운영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2020년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위험수목 점검 및 정비공사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급경사지 점검은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자연 또는 인공(옹벽 및 축대) 비탈면 31곳(도로 13곳, 아파트 4곳, 주택 14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관리대상 발굴을 병행해서다. 점검내용은 비탈면 배수·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비탈면 상태(균열·침하·배부름 여부), 낙석 발생 우려,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이다. 해빙기 안전점검표(서식1)를 활용,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및 관리주체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유시설은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점검을 이어간다. 전년 대비 위험요인이 크게 발생한 경우 민간전문가 활용 재해위험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를 시행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선다”며 “점검결과는 재난관리업무포털에 입력·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수분이 증가해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 내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해빙기 안전검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11일 10시 조원진 대표와 한민호 전략기획 본부장은 충북 단양에 위치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했다. 천태종 원로원장 대종사 운덕 큰스님을 찾아뵙고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 대한 메시지와 법문을 청해 들었다. 대종사 운덕 큰스님은 30여 년 동안 천태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대 원로로서 현재 천태종 원로원장 대종사 큰스님으로 사부대중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분이다. 총무원장 재직 중 대표적인 대외사업으로, 개성 영통사 복원, 덴마크 재외 입양인 중심 포교당 운영, 캐나다 토론토 교민 포교당 운영 등으로 국내외 재가자들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 운덕 대종사는 조 대표와 우리공화당 당직자들에 대한 특별 법문에서 “우리나라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하는데 천태종은 애국불교를 지향하는 참 구국 불교다”라고 하면서 “호국은 남이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애국은 내 나라 내 조국 나의 것을 지키고 위하는 마음이 애국이며 나라를 위한 참된 마음이라고 강조하며 이 시대 상황에서는 나라가 있어야 종교, 사회, 복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인도 애국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공화당 조 대표의 그 동안의 애국을 위한 투쟁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참되고 정의로운 애국 활동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조원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신의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운덕 대종사스님은 김일성, 김정은 세습정치와 그 말로에 대한 언급을 하시며 김정은을 돕는 것은 북한주민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며 이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물질적인 제도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표방하는 국민들의 정신을 모두 지배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고, 그런 현 정권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과 불의에 맞서는 조원진 대표에게 많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특히 구인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구인사 창건주 상월 원각 대조사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고민하고 있을 때 상월 원각 대조사의 파병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충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큰 불사를 일으킬 때마다 그리고 나라에 큰 어려운 결정을 위해 고민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았다. 이런 구인사는 창건 때부터 애국의 사찰로 종단을 초월한 사부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연말 12월 18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碧山 圓行) 큰 스님과 만남을 갖고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원행 총무원장 큰 스님은 정의와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원진 대표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대적으로 보수의 통합으로 진정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조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번의 겨울을 견디며 투쟁해 온 우리공화당은 앞으로도 불의와 야합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0총선에서 우리공화당이 승리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악법에서 나라를 구하는 중심 역할을 우리공화당이 해내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 확산추세에 대비한 장기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용산구청] 5일 현재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0명, 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는 4명, 검역소에서 통보받은 능동감시자는 9명이다. 구는 우선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를 대상으로 1일 2회씩 연락을 취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보건소 앞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어텐트)에서 의심환자 상담 및 진료,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2199-8370~6)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5일 현재 진료·전화상담 실적은 각각 35건, 946건이다. 방역은 구청사 및 구유시설, 유관기관, 쪽방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비상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을 비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본인과 민원인 마스크를 함께 지참, 불편이 없도록 했다. 구청사 및 청소년수련관, 꿈나무종합타운, 용산역 등에는 열화상카메라를 6대 설치했다. 구청 직원들이 2인 1조로 순회 근무한다.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이 있는 이들에게는 14일 이내 중국 방문 여부 등을 확인, 신고 안내 등 사후 조치를 이어간다. 외국인·취약계층·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관내 주한 외국 대사관(57곳)에 감염예방수칙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숙박업소(213곳), 어린이집(119곳), 경로당(88곳), 공연장(13곳), 영화관(2곳) 등에도 방역물품 또는 대응요령을 배포했다. 이 외에도 구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어르신일자리사업,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좌 등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한 상태다. 크고 작은 간담회, 행사, 회의도 꼭 필요한 거 빼고는 모두 취소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80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20억원 규모 청년기업 융자 지원 ▲3억원 규모 민관협력일자리사업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조성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300여 공직자들이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