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어제 1월 27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하여 ‘화성의 딸’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2016년부터 민간 업체가 장안면 석포리 일대에 약 4만 1천여 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여 13년 동안 23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주변에는 수리부엉이, 삵, 저어새, 수달 등 다수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고, 폐기물 매립 시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위해성을 안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해왔다. 송 의원은“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화성시와 환경부 등을 설득하여 석포리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 고향인 화성을 유해 시설로부터 지키고, 청정하고 맑은 명품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정숙 의원이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그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관계로,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은 12만 8,997건으로,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3만 4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3,115건으로, 면식범 전체 1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동안 매년 평균 77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양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양 의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쯤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피해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사진=강원정보문화진흥원] 애니메이션박물관이 오는 23일부터 재개관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입장인원 등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참석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관람요금을 기존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의 개별관람권을 없애고, 통합권으로 단일화했다. 인하된 요금은 개인은 5,000원 단체는 4,000원이다. 토이로봇관은 재개관에 맞추어 대시로봇, AR로봇, 토이로봇컵 등 신규 콘텐츠가 추가 조성되었다. 관람객에게 인기 만점인 로봇댄스공연은 국내 최초의 로봇·드론 합동 공연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한편, 애니메이션박물관은 연간 50만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 춘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예방에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비대면 체험 확대로 관람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선고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자 256명을 비롯해 총 1,413명(복수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자 1,792명 가운데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그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가운데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심 무죄 선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중 4,114명(사망 995명 포함)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한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이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지만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각지대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위기발굴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되었다.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모자 가구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이 밀려 위기 신호가 감지되었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월세, 전기세, 수도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58만 가구를 추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담당한 행정안전부와 위기가구 발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추적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방배동 모자 가구의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신 의원은“국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코로나 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수급자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를 연계해 별도로 조사해보았더라면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방배동 모자와 같이 위기발굴 대상이자 연락이 두절 된 수급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잇따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소병철 의원] 올해 초 새벽 작업 중이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환경미화원은 2남1녀의 가장으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달에는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총 4,45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사망사고가 15건에 이른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여전히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순천지역에서도 30대 환경미화원이 후미 발판에 매달려 이동 중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미화원들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 차량 후방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기준,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 의원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이라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는 2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합동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 9천억원이다.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채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주로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고금리(5~18%)’로 대출을 받고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 개의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서 은행에서 외면받는 중신용자(4~6등급)는 55만 1천개이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6만7천여개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은 405.8조원(19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은 319조원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86.9조원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제2 금융권 대출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5.6%에서 21.4%로 늘어났다. 은행의 대출 비중은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에게 쏠려있다.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비중의 68.7%인데 비하여 은행에서 고신용 대출 비중은 72%에 달한다. 4~6등급의 중신용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의 평균금리는 5.36%이고 저축은행은 올해 6월 기준 9.76%로 시중은행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압박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외면받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한다. 이동주의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소진공이 맡았던 대출업무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업무를 결합하는 것이다. 중저신용에게는 직접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재보증사업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하여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만을 담당하고 중신용자 대출은 특수은행이 맡는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예산에 의하여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된다면 항상 자금난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귀중한 경영자금이 시의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경륜·경정 불법 도박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륜·경정 불법도박 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이 신고되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불법도박 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방법이 점점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속출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도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경륜·경정·경마가 휴장 중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열리는 경주를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하며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급증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5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 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중 불법 스포츠 도박은 20.5조 원, 불법 경륜·경정은 3.4조 원으로 전체에 34%를 차지한다.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밀, 옥수수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이 최근 10년 간 최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전세계 1억8천만 명이 기아에 빠질 것이라며 글로벌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 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은 곧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내 생필품 가격은 최대 80%까지 올랐으며,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농가는 1조5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 자급률’을 식량 목표치는 60%에서 55.4%로, 곡물 목표치도 32%에서 27.3%로 각각 5%가량 낮췄다. 윤 국회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만큼 식량과 곡물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식품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 없이 수입이라는 편한 길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전 씨는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12·12사태 관계자들과 기념식사자리를 갖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이 허가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사회정의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1월 30일 선고에서 사법적 정의를 통해 광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과 김용민 의원도 전두환 씨 재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5·18 당시 집단발포와 집단학살, 발포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전 씨의 불출석 재판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