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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

이미영|2023-09-26

[행정][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권…

이미영|2023-09-26

[사회문화][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37만 …

이미영|2023-09-26

[칼럼 & 이슈][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Bq/Kg 이하에 대햐여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준병 의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

이미영|2023-09-25

[사회문화][소아당뇨] 초중고 소아당뇨 23년 3,855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 2023년 4월기준 3,855명으로 꾸준히 적지 않은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영호 의원]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장이…

이미영|2023-09-25

[사회문화]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2023 문교협 카시아(KACIEA)국제무용콩쿠르 성료

[정치닷컴=이미영]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가 주최한 ‘2023 문교협 카시아(KACIEA)국제무용콩쿠르’ 가 지난 9월 9일부터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대극장에서 개막하여 9월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총 국내,해외 순수무용,실용무용 85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150명이 참여한 해외팀은 국내 교수진의 지도로 현대무용,발레,한국무용 연수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카시아 국제무용콩쿠르는 올해 현대무용이 강세를 보였으며 유튜브 카시아TV로 생중계되어 국내,해외 가족들의 열띤 응원도 대회의 활기를 불…

이미영|2023-09-25

[행정][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룸 호수 등 상세주소가 미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적으…

이미영|2023-09-14

[사회문화][금리인하요구권]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저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대표주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대출 대표주자인 KDB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이 각각 11억원(가계 10억, 기업 1억), 21억원(가계 0억, 기업 21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내 은행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잔액 162조원(전체 89…

이미영|2023-09-22

[사회문화][택배 서비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늘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사진=송석준 의원]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

이미영|2023-09-21

[사회문화][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

이미영|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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