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5년~2009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에 달한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 91,000여명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통해 7% 고금리 학자금에서 2%(20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취업 이후에도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 매우 염려스럽다. 초기방역 잘해나가다 아쉽기만 하다. 혹자는 '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의미 있는 말이다. 의료 최전선 활약하는 의료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직업적 의무이건 공익적 헌신이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각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다시 확인하는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건전하니 꼭 이 역경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15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구제, 정당 간 통합, 비례 정당 창당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물밑에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 혁신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인물 교체에 따른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선언도 지속하였다. 통합당에 모인 보수성향 의원들이나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이나 결국은 21대 의원명부에 자신의 이름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대의명분을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대의가 정치에 존재하였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나에게 이익을 주면 대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불의라고 생각하고들 있지 않은가? 정치란 도덕심과 의리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일반 사회생활이나 정치나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일반 사회생활이 고도의 사회정치적 전략이 필요할 때가 더 많다고 본다. 정치전략 운운하며 정치공학적 뭐라는데 , 그건 아니다. 만사가 백성의 평안함에 있어야 하며 백성들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밑에서 심부름하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이 정치일 뿐이다. 시장을 지나면서 백 원 물건가격 흥정하는 상인과 손님의 모습을 보라 , 이것이 고도의 사회정치 공학이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반감도 있을 것이다.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어 시장정치와 대한민국 정치를 비교하냐고. 그렇다. 당연하다. 그것이 현실이다. 시장 상인들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 " 내가 정치해도 저것보다는 낫겠다"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아는가? 바로 도덕과 의리.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치야말로 의리로 살고 의리로 맺어진 정치철학의 동지들과 함께 과업을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 과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경진 의원은 5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 「인공지능법」은 그동안 전무했던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처럼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뛰어난 IT 기술에 비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상태는 몹시 더딘 상태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81.6%로 중국(88.1%)과 일본(86.4%)보다 낮으며,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준비도와 인공지능 전문인력 규모·양성 평가 또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공지능법」 은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법」 발의뿐 아니라 ‘인공지능 수도 광주’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7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전기획 예산 10억원을 따내 인공지능 사업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2019년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쾌거까지 이뤄냈다. 특히 사업 첫해 예산을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200억원 증액된 626억원을 확보하며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큰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전문가·지자체 등의 고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이고 중단 없는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오늘 「인공지능법」의 전체회의 상정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막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인공지능법」이 막힘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관심에 비해 더디기만 했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울러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월 4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였다.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다.「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첫째,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기념사업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무공무원법」, 「한·아프리카재단법」등도 심사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하였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파견된 외무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개정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한강통과구간’과 ‘한강해저터널’의 공사가 이 달 중 착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한국도로공사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와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잇는 「김포-파주 고속도로(25.45km, 4차로, 1~5공구)」의 ‘한강통과구간(6.76km, 2공구)’과 ‘2공구의 해저터널(2.9km)’ 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후, 이 달 중 시공사와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강통과구간에는 총사업비 5615억원이 투입되는 동시에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 공법인 실드TBM 공법이 한강해저터널에 적용되며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서울외곽순환선을 대체하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조기 구축을 통해 김포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착공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만큼 하성IC를 비롯한 노선 전 구간의 조속한 준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8일 오후 sns에 올린 <'4+1'개혁연대 정신으로 개혁세력의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맞선 '4+1'세력의 공동 대책을 긴급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4+1' 개혁입법연대가 성공시켰던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대놓고 민의를 왜곡하겠다는 철면피 같은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던 민주당에서까지 '위성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패권적 반칙을 자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의 분열을 자초해 지역구 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을 18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국정농단 적폐세력에게 과반수를 내주는 것은 아닌지 깊은 위기감이 든다"면서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연합비례정당은 1996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진 뉴질랜드 총선에서 5개 정당이 선거연합 정당인 연합(Alliance)을 통해 선거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3개 정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2016년 총선에서 21%를 득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의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에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하며, "'4+1'연대에 참여한 제 정당들이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종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6일 1,261명에 달한 가운데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급증하며 세계적대유행 을 대비해 보다 강력한 대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제기되었다. [사진=신용현 의원]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가중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등급으로 격상시켰고, 국제사회 내 ‘코리아포비아’가 번지고 있다”며 “WHO 등에서도 ‘판데믹(세계적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중국의 추이와 놀랍도록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으며 최근 10일 동안은 중국보다 더 빠른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한 달 전 1월 중국 확진환자는 45명(16일)에서 62명(17일)으로, 121명(18일)으로 늘어나던 것이 일주일 만에 약 900명(23일)에 육박했고,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증가해 77,779명(※24일 기준)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2월 확진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이 달 18일 31명이던 것이 19일에는 51명, 20일 104명, 일주일 뒤인 25일에는 977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31일에 확진자가 1만 1821명으로 1만명이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국내 확진환자 숫자가 중국처럼 만명 대 돌파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며, “중국의 경우 확진자 1천명 발생 정확히 1주일 후 1만명 돌파했단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게도 지난 24일 글로벌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역학모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자꾸 1만명 돌파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4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을 통해 올바르게 통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의 감청통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 배경엔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특정인의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봤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다. 또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집행할 때 해당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이를 봉인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법원이 제출된 기록매체를 10년 간 보관하고, 검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사생활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을 시 즉시 삭제·폐기토록 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감청집행 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을 확인할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세월호TF’를 만들어 일반시민을 무작위 감청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 개정안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방역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는 지난 14일 롯데물산(주)과 함께 마천시장과 마천중앙시장 일대를 방역한 것을 시작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방이시장‧풍납시장·새마을시장·석촌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와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에도 방역을 실시한다. 전문방역업체가 1천여 개의 점포를 개별 방문해 꼼꼼히 소독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곳곳을 현장 점검해 상인과 이용주민에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을 전달하고, 마스크 5210개와 손소독제 357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전통시장에 마스크 1만개와 방역소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 상권의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를 활용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융자지원과 특별신용보증 추천, 전통시장 특별자금 등 금융 지원책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마천시장, 방이시장, 새마을시장 주변은 점심시간(11:30~14:30)과 저녁시간(18:00~22:00)에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앞선 12일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자 ‘지역경제 지원대책반’을 구성, 지방 재정 천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자리‧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공정경제 △공공재정 신속집행 △세제 지원 △지역관광 등 5개 분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겨울대파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윤영일 의원] 겨울대파 1kg의 도매가격은 3년전 2천원대에서 최근 817원(전남도, 13일 기준)원까지 떨어졌다. 밭떼기 거래 가격 역시 100평 당 지난해 10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올해 최하 3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생산비 40~55만원을 고려할 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전남 진도와 신안은 겨울대파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데 겨울대파 가격 폭락의 원인을 지역 농민과 농업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 실패와 올해 ‘눈 없는 겨울’이 이어지는 등의 이상고온 현상,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수요 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책임있는 대책 마련보다 ▲ 지자체의 생산면적 관리 ▲ 생산농가 중심의 자조금 단체 구성 ▲ 면적 조절 등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소극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급조절 정책 실패와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인한 가격 폭락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고 꼬집었다. [사진=윤영일 의원실] 이어 “산지 폐기가 늦어지면 새로 파종한 뒤 대파 뿌리가 쉽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3월까지는 산지폐기가 이뤄져야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은 물론 당장의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채소류 등의 수급 예측 통계가 일원화되지 않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선제적 수급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통계청의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통업통계 전담 부서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