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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콘텐츠 문화예술] 지방 소외 심각 -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 편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79%,문화예술 분야 지원은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최경환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이미영|2019-10-16

[의정][댐 안전성 강화] 용수전용댐 64% 노후화 댐 안전 빨간불 - 지진‧노후화 대비 댐 안전성 강화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총37개로▲다목적댐(20개)▲용수전용댐(14개)▲홍수조절댐(3개)등이 있다. [사진=임이자 의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무려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37개 댐 가운데43%인16개 댐은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14개 중64%인9개 댐은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댐…

이미영|2019-10-16

[의정][수자원공사 시화호] 매립폐기물 131만 톤 부실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내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수공은 매립 폐기물의 매립양, 매립시점, 매립지점을 항공사진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제출한 자료에는 ‘98년 이후 추가 매립된 내용에 대한 현황자료는 전무했으나, 2004년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추가 매립이 …

이미영|2019-10-15

[의정][산재예방사업 뇌물수수] 산재예방 부실해져, 부정수급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사진=이용득 의원]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

이미영|2019-10-15

[의정][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주유소 여전히 기승 - 대기업 정유사 불법 행위 80% 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가짜석유,품질부적합,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2014년339건, 2015년397건, 2016년494건, 2017년524건, 2018년5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조배숙 의원] 전국 주유소의 가짜석유,품질부적합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기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제외한SK, G…

이미영|2019-10-15

[의정][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실적 최근 3년간 4건 - 고객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노후행복설계센터의 최근3년간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노후행복설계센터 사업은201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5년 금융권의PB서비스와 금융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노후설계를 위한1:1재무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취지로5개 기관에42개 상담센터가 개설되었다. 하지…

이미영|2019-10-14

[의정][불법도박 규모 84조] 합법 사행산업 보다 4배 규모 - 전자카드 사용률 1.65% 불과 - 의무사용 확대 추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사행산업 매출현황’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은 모두 전년 대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합법 사행산업7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경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접근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

이미영|2019-10-12

[의정][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11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237건,인명피해는15명(사망1명),재산피해는 약530원(부동산63억원/동산467억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해숙 의원]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46건,경남이30건,경기24건,대구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107건(45.1%…

이미영|2019-10-11

[의정][도박중독 ] 예방ㆍ치유 예산 매출의 0.1% 미만 -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랜드는 1조 4,001억 원, 경마는 2조 216억 원, 경륜과 경정은 각각 5,737억 원과 1,733억 원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의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강원랜드의 경우 순매출액의 0.38%인…

이미영|2019-10-11

[의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직원 7명 업체에 연구용역 5년간 22건 총 10억원 - 14건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5년간 용역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475개 업체에 총1,052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2.7%에 불과한13개 업체가 전체 계약건의18.9%에 달하는199건의 용역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56.8%에 달하는113건을 수의로 계약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책연구,보고서 제작,행사대행 등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들에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A업체는 최근5년간 가장 많은 …

이미영|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