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7일)밤 저희 JTBC 탐사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서 보도해드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실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접근제한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측정을 해봤더니 일본 방사능 안전 수치의 40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계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가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세계 각지에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이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화해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 평화를 구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이어 ‘신기술의 역할’과 관련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의회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규제혁신 입법 추진을 통해 기술발전을 뒷받침하되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규제개혁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의회가 교육과 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는데 활용되도록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 모인 믹타 의장 모두가 ‘사람’과 ‘사회적 포용’의 비전을 갖고 혁신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며 3세션을 마무리했다.앞서 문 의장은 ‘제1세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과 ‘제2세션: 창의경제 및 사회적 포용으로의 기여’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멕시코가 주재한 1세션 발표에서 문 의장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전 세계 여성의 교육접근성 제고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방안 확대 등 4대 방안을 제안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믹타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2세션(인도네시아 주재)에서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지식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강화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 도모 등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포용적 사회는 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모습일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4세션: 성장 및 사회적 포용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제5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및 투자의 기여’에서도 주제 발표를 하고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믹타(MIKTA: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한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국회의장 회의는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하에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다. 범세계적 주요 현안인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 경제통상 등에서의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신상진 의원]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10.7%(21만→23만명)로 12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복막투석・콩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한편 대체요법을 받지 않으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러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신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2017년 발표한 ‘푸른하늘 지키기’ 정책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4일 열린 ‘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중국이 시행 중인 동절기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을 우리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28개 주요도시들을 대상으로 1년 내에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4% 감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6%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524만 가구에 대해 석탄난방을 가스·전기 난방으로 전환하고, 석탄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구조 개선에 나섰다. 또, 1급 중오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업별 등급에 따라 조업시간 단축 등으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 등 대기오염물질을 30% 감축하는 긴급감축 목표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와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 시 문책 강화’와 같은 책임도 묻는다. 신 의원은 “중국이 짧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한 이유가 있다 ”면서 “중국이 시행 중인 석탄총량관리제, 도시별 감축목표제, 기업별 등급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도 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불쑥 대학입시의 정시전형 확대 방침을 밝혀 논란이 분분하다"면서 청와대의 정시 확대 방침에 선을 그은 뒤, "학생부종합' 전형은 좋은 취지로 도입했는지 몰라도 매우 불투명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금수저에게 극히 유리한 제도이다. 정시 수능 전형 또한 금수저에게 유리할 뿐더러 수능의 방식인 5지 선다형 시험으로는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뚜렷해 이런 입시제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신 성적 상대평가에 기초한 '학생부교과' 전형 역시 선다형 시험의 폐해와 아울러 교실을 친구들 간의 적대적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극히 비교육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흙수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첫째, 수도권의 주요대학 입시에서, 정원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로 선발하자"며 "예컨대, 어느 대학 입학 총 정원이 3,000명이라면 그 중 1,000~1,500명을 17개 시도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해 각 배분하고,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을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배분해서 선발하는 것, 이것이 지역별 쿼터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고른 기회 전형' 등 계층별 쿼터제도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생활 장학금과 기초교육지원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자"면서 "이렇게 하면 지방 또는 지방에서나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자란 흙수저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둘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등을 벤치마킹해 수능시험에 과목별로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서 10년 내지 15년 뒤에는 거의 완전한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며 "논술식 수능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고교 교육과정의 개편과 수업 방식의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이로써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면서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흙수저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도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키울 대입제도를 꼭 만들자"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광산업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신 관광산업으로 지원해야하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해야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반려동물 관련 직업의 언급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가 2027년까지 6조에 육박할 것을 함께 언급하며 다각적인 분야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 규모와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많은 지자체에서도 테마파크와 동반숙박시설 등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반려동물 산업은 ‘동물’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상 농림부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이제 반려동물은 ‘가축’으로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문화’로 접근해야하며 이는 관광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림부에서 일괄 관할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약 10년 내로 6조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시장의 규모를 재 언급하고, “올바른 관할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 관할과 지원이 문체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언급하며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관광산업에도 적용시켜 반려동물 산업이 미래 신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할·지원의 이관은 관련부처와 협의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현재 실시 중인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시설과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 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제 바야흐로 총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내년 4월 선거인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정치판, 국회의 시간은 실제보다 더 빠르게 흐릅니다. 이미 국정감사 마치자마자 현역 의원들 지역구 민심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없습니다.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제(4일) 이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대는 극기훈련"이라고 표현해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거의 매일 논란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등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9 입학생 현황’및‘2019 입학전형유형별 선발 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만으로‘무시험’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총 3,8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공정한 사회를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 입시 제도의 투명성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만으로 입학하는 무시험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4,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는 수시 입학생 중 50.8%가‘무시험’전형으로 합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성균관대학교’가 48.9%를 차지하였다. ▲‘한양대학교’는‘학생부 교과’ 298명, ‘학생부 종합’962명((정원 내 수시입학생 대비‘무시험’전형 입학생 비율 50.8%),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종합‘성균인재’,‘글로벌인재’, 실기/특기‘소프트웨어과학인재’로 각각 850명, 676명, 60명(48.9%), ▲‘서강대학교’는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457명(32.6%), ▲‘건국대학교’는 학생부종합‘KU학교추천’475명(20.4%),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위주(교과)‘학교장추천’111명(3.4%)으로 면접도 없는‘무시험’전형은 대부분이‘학생부종합전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자체 평가(실기 및 면접 등)로 올해 입학한 학생 수는 총 9,006명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계열은 학생부 성적과 함께 실기 시험을 대학 자체 내에서 실시했고 인문계나 자연계, 어학 특기자의 경우, 대학 자체 내에서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경우 ‘실기우수자전형’에 지원하려면 국내 대학교 주최 대회 입상 등의 조건이 필요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서울대학교’는 수시 입학생 중 68.9%가 서류와 함께 학교 자체 실기 및 면접을 통해 합격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연세대학교’가 62.1%를 차지했다. ▲‘서울대학교’는 ‘일반전형’1656명, ‘음악대학’86명 총 1,742명(정원 내 수시입학생 대비‘서류 및 대학 자체 실기/면접’전형 입학생 비율 68.9%),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면접형’ 260명,‘활동우수형’ 635명,‘특기자’801명 총 1,696명(62.8%), ▲‘숙명여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506명,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융합인재’15명, 글로벌인재 41명, 예능창의인재 101명 총 663명(43.0%), ▲‘건국대학교’는 학생부종합‘KU자기추천’788명, 예체능 33명 총 821명(35.4%), ▲‘중앙대학교’는‘학생부위주-종합’1,042명(32.9%),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부교과 ‘고교추천전형’400명,‘특기자’355명 총 755명 (31.0%), ▲‘경희대학교’는‘학생부 종합’800명,‘실기우수자’ 313명 총 1,113명(26.2%), ▲‘한양대학교’는‘특기자’255명,‘논술’378명 총 633명(25.5%), ▲‘고려대학교’는‘실기특기자’439명(12.5%), ▲‘성균관대학교’는‘영상학·무용학·스포츠과학’102명(3.1%)으로 입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서울 주요 11개 대학 중 고려대가 전체입학생 중 수시입학생 비율이 80.2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균관대80.16%, 중앙대 79.91%, 경희대 74.88%, 서강대 74.73%, 이화여대 73.65%, 서울대 73.53% 순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수시 전형은 다양한 특성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좋은 취지의 시도였으나, 입시 비리를 조장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전락해 너무나 안타깝다. 특히 학생부종합의 경우 스펙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됐고, 그 중심에는 고위층 부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복잡다단한 전형들로 둔갑되어 학부모나 학생들을 또 다른 혼란과 고통으로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할 학교와 교사의 역량부터 키우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조성될 때까지는 23%대까지 축소된 정시전형의 비중을 높여 대입‘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만큼이나 민감한 문제도 없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는 게 우리나라 부모 마음이다. 미래 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 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정시·수시 비율 조정만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