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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의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가족돌봄청년에…

이미영|2025-04-16

[행정]이달희 의원,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

이미영|2025-04-25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진=김미예 의원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인천청년미래센터장, 인천시 황흥구 사회서비스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미애 의…

이미영|2025-04-17

[칼럼 & 이슈]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5년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

이미영|2025-04-22

[사회문화]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정치닷컴=이미영]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강선우 의원실] 2025년 4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가의약품에 대한 면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부과되…

이미영|2025-04-23

[사회문화]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정치닷컴=이미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진=민병덕 의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착취로, 한국 시장경제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미영|2025-04-24

[행정][서삼석 의원]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

[정치닷컴=이미영]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이미영|2025-04-01

[행정][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시공사 선정 환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은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천안역은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 있었으나,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

이미영|2025-03-28

[사회문화][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인식 부족 문제 지적하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청년층의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통적으로 당뇨병은 고령자 중심의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이미영|2025-03-31

[사회문화][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미영|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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