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의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 내 학교와 병원 등과의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가진단과 초기 상담을 통해 고립 정도에 따른 공동생활 및 가상회사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복 이후에는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0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 소개,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방문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청년미래센터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인천시 신병철 보건복지국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기본계획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이 당장 적용을 받게 되고,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한 전담 지원체계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정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살피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장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며, “이제는 입법이 아니라 집행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국가가 있어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예산은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피해 복구 및 재해 대응 강화 산림청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극한 기후 대비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 도시재생사업 지원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특별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피해 지역의 재건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정부는 AI와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위험수당 신설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특수진화대에 대해 위험수당을 신설하여 이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산불 피해 복구와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사회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진=김미예 의원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인천청년미래센터장, 인천시 황흥구 사회서비스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서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면서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다양한 위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의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계속 고쳐가며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8월 업무를 시작한 이후 타 지역 센터와 비교해 실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3월 기준으로 가족돌봄 상담실적은 1,296명, 고립·은둔 상담은 923명에 달한다. 박은경 센터장은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가족처럼 대하려고 한다”면서 “정성을 쏟으니까 ‘여긴 집 같아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센터는 청년들을 “유리 같다”고 표현하며,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끝내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은(고립·은둔)참여위원회’라는 자조모임을 운영 중이며,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있다. 현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김 의원은 “청년들의 첫 번째 여행은 꼭 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다”고 화답했다. 박 센장은 시범사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청년들이 회복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청년들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더 많은 청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문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5년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발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강박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회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이상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와 강박 문제는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인권 이슈”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치료, 그리고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미영]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강선우 의원실] 2025년 4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가의약품에 대한 면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 병의원의 진단서와 처방전을 첨부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행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가격 외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환자 개인이 부담한 관세는 약 25억 6천만 원, 부가가치세는 약 68억 8천만 원에 이르며, 연평균 약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모는 "자가의약품 약값만 연간 3억 원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만도 5천4백만 원에 이른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의약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반대할 수 있지만, 이들은 생명줄과 같은 존재"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자가의약품을 보다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각각 10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정치닷컴=이미영]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필요성 [사진=민병덕 의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착취로, 한국 시장경제의 오작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00명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임금체불에 시달려 왔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임금 지급이 경제의 기초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정당한 임금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정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김문호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는 불법 하도급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대선이 임금체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발주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가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불법 하도급 체계가 문제의 원인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직접지급 의무화를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와 해외 사례를 통해 직접지급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한국 건설업계에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원인과 그 구조적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경기위축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구조가 증가를 재촉하고 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빈번힌 발생과 하도급 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해지는 하도급 구조는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

[정치닷컴=이미영]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90만 명을 돌파한 후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부터는 개항 후 첫 정기노선 취항과 함께 운항 편수도 전년 대비 82% 확대되는 등 활기를 되찾았고, 공항 이용객도 2022년 3.7만 명에서 2024년 23.4만 명으로 약 7배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이용 불편과 관광객 유입 중단으로 지역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회신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을 위해 공항 안전시설을 조속히 보수하고 안전성 검토 후 재개항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운항장려금 지급과 시설사용료 감면을 통해 정기노선 취항 및 신규 운항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존 운항사에는 운수권 및 슬롯 우대를 통해 재개항 이후 빠르게 여객기 정상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의해 피해지역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운항사와 이용객, 인근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현재 계획에 따라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방위각시설 개선 설계가 시작되고 성능검증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 재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추가 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로 안전한 공항, 여객과 물류 교류의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은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천안역은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 있었으나,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과의 면담을 통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적격평가(PQ) 기준 완화 및 공사비 상향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은 1차 유찰 이후 PQ 기준을 완화하고, 2차 유찰 이후에는 문 의원의 제안에 따라 공사비 조정을 반영하여 3차 입찰을 진행했다. 문 의원은 향후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고, 국가철도공단 및 천안시와 수시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천안시민의 숙원인 천안역사 증·개축이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매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5년 천안역 증·개축 사업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청년층의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통적으로 당뇨병은 고령자 중심의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43.3%에 불과하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촉진하고, 소아부터 청년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관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며, 저출산 유지 등 국가적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뇨병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질병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급변하는 식습관과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청년층 당뇨병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뇨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건강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와 특례 적용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료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이용한 섬 주민 운임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 특례도 포함되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소멸·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시 다양한 감면 혜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춰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