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2.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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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실적달성 급급해 2년 연속 미인증 업체에 보조금 15억 지급

[행정][해양교통안전공단] 실적달성 급급해 2년 연속 미인증 업체에 보조금 15억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천 4백억의 R&D 예산이 투입된 바다내비 보급 과정에서 기술 미인증 업체가 보조금 15억을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2018년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바다내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을 통해 어선 및 비어선 바다내비 설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19년 ~ 2022년까지 1, 2차 비어선(레저보트 …

이미영|2023-10-24
[고령화시대] 60세 초과 대상 범죄 약 1만5천건 늘어

[사회문화][고령화시대] 60세 초과 대상 범죄 약 1만5천건 늘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노인대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60세 초과 노인 대상 범죄가 15만7314건에서 17만2053건으로 9.5%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발생 범죄는 158만751건에서 148만2433건으로 6.2% 줄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범죄만 보면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

이미영|2023-10-24
[아동급식카드] 이용 가능 목록에 이자카야ㆍ요리주점도

[행정][아동급식카드] 이용 가능 목록에 이자카야ㆍ요리주점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식 가맹점은 2018년 33,009개에서 2022년 524,143개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 가맹점 목록에 이자카야ㆍ포장마차ㆍ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사업주 신청, 지자체 승인 방식에 따라 결식아동 가맹점을 등록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다수 지자체가 카드사 가맹점…

이미영|2023-10-24
[병원 출산비] 본인부담금 가장 비싼 곳 서울대병원

[사회문화][병원 출산비] 본인부담금 가장 비싼 곳 서울대병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과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

이미영|2023-10-24
[소상공인] 소상공인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 심각하다

[행정][소상공인] 소상공인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원재료비 그리고 금리가 매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점점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미영|2023-10-20
[보이스피싱] 최근 5년간 피해금액 1조7천499억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최근 5년간 피해금액 1조7천499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사진=황운하 의원]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1,864명, 피해건수 13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2,655명, 20,051건, 피해액 4천90억 △지인사칭 피해자수 44,241건, 피해건수 85,115건,…

이미영|2023-09-29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 상황 불투명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 상황 불투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이미영|2023-10-23
[외국인 휴면보험금] 취업비자 입국시 필수보험

[칼럼 & 이슈][외국인 휴면보험금] 취업비자 입국시 필수보험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유 금액의 절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국인 휴면보험금 제도는 ‘E-9’(비전문 취업)비자와 ‘H-2’(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으로 퇴직금 명목의 ‘출국만기보험’과 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인 ‘귀국비용보험’으로 구성된다. 두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인 ‘삼성화재보험’에서 관리하며 비자만료 후 귀국 시 또는 타비자로 변경 시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

이미영|2023-10-23
[공용 쓰레기통] 2019년 6,940개에서 2022년 4,956개로 감소

[사회문화][공용 쓰레기통] 2019년 6,940개에서 2022년 4,956개로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2,500여개 줄어 가장 …

이미영|2023-10-23
[전동킥보드]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 13만건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 13만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포터즈를 배치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랑구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7곳이고, 인원은 총 57명이다. 관련 예산은 5억 8천만 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가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

이미영|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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