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범세계적인 청소년단체이자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청소년연합이 17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중남미 4개국 대통령과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면담 및 마인드교육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국제청소년연합] 이 자리에는 마인드교육 개발 및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현재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인드강연을 실시하고 있는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임민철 월드캠프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진성 국제청소년연합 중미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박옥수 설립자는 “젊은이들에게는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해라, 하지마라’식의 교육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제청소년연합의 마인드교육은 사람의 마음의 구조, 자제력, 사고하는 방법, 교류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면서 청소년들의 마음에 감사, 희망 같은 좋은 마음을 심어줘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청소년연합은 지난 1월, 아프리카 5개국 방문을 통해 에티오피아 평화부 및 케냐 공무원위원회와 마인드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탄자니아 청소년부 장관과 르완다 문화청소년부 장관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 청소년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주최하는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가장 현실성이 높은 남북협력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신뢰구축·한반도평화번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진 북한의 반응 역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이기묘 AOK 대표,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작가, 진천규 통일TV 대표,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임명된 통일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이 와서 통일부 장관 축사를 대독하고 토론회를 경청할 예정이다. 설훈 의원은 "개별관광은 UN 제재대상이 아닌 만큼 충분히 가능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면 개별관광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방안들과 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윤소하 의원]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불법 촬영물 영구 삭제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여성들은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어서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개설 후 처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청원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이라는 점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개정안 내용은 ①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합성·도용·편집시 벌금 기준을 각각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3천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②불법 촬영물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신설, ③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 촬영시 50% 가중처벌 조항 신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해외기반 서버 추적 등의 어려움을 들어 피해를 외면해왔다. 그 결과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극악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드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초구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였다. [사진=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을 비롯한 고광민 부의장, 장옥준 운영위원장,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은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비상근무중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안 의장은 “다행히 확진환자가 추가되지 않았고, 일부 확진자의 경우 건강을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서초·강남은 확진환자 경로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끝까지 경계의 끈을 놓치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학 이후 학부모들의 걱정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비롯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로 취약할 수 있는 노약자 보호에 더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길 바라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수도 있어 대응 직원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격려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IT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방역망 허점에 대한 국민 불신감의 증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감염 확산을 위한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무섭다. 공항,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망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2015년 메르스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감염 확산을 막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자 관리에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더 이상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전염병을 막는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 문제다. 신종 전염병이 돌 때마다 지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감염내과는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고, 개원도 힘든 탓에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고작 1명 늘어 2명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다.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다. 2018년 9월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 역시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논리로 흑산 공항 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토 최서남단 전남 신안 흑산도는 4,200여명의 주민들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유일한 교통편인 선박결항 일수가 100여일이고 2017년에는 무려 115일에 달해 1년 중 3분의 1가량이 육지와 단절되는 교통의 오지이다. 서 의원은, “흑산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불편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일평생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정년과 봉급, 휴가, 보너스는 커녕 그 흔하다는 목욕탕과 마트, 극장은 고사하고라도 병원과 약국조차 접하기가 쉽지 않은 전혀 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면서 흑산공항 건설의 시급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과 교통의 대체수단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경의 전진기지 역할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흑산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흑산공항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과도 비교된다. 서 의원은, “흑산도는 1981년 당시 군사정부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강행된 반면 울릉도는 2004년 주민들의 결산반대로 국립공원 지정이 유보되었다”면서 “철새를 말씀 하시는 분들께는 생명에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만도 못하느냐며 부당하게 지정된 국립공원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흑산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섬 지역에 105개의 공항이 있고, 국립공원 지정 내에 6개의 공항이 운영되며 미국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반경 100km내에 40개의 소형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담보되지 않는 목숨에 생명유지를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 봐 달라는 피눈물의 하소연이다”며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4차 확진 판정에 대하여 중국 입국자의 추적조사의 필요성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한폐렴은 국내에서 그 동안 2차 확진자까지 나왔지만, 역학 조사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제와 오늘 새로이 3차, 4차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 더구나 3차 확진자는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 공항 검역 과정에서 놓치게 되었고, 그 이후 이틀 동안 평소처럼 지역 사회에서 생활했다는 게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항 검역 과정에 빈 틈이 있었고, 공항 검역을 거쳤다 하더라도, 우한과 중국에서 국했을 경우 일정 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빈 틈 없는 대처태세를 갖춰야한다. 특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적 공포로 인한 2차 재난인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일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를 통한 입국 뿐만 아니라 선박을 통한 출입국 검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중국 입국자에 대한 일정기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우한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에게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여 추가 확산을 막는데 협력해야할 것이다. 모든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가 우선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수행하길 바라며, 국회는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대 국민 설득과 전체 국가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 해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갈수 있다고 논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회사 대출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 대출 총액은 2019년 말을 기준으로133.6조 원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출은 94.9조 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이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비율인 64.4%(2019년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수도권 대출 비율이 예금취급기관의 그것보다 더 높은 이유는 은행들의 경우 미약하나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규제를 받지만 생명보험회사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의 수도권 집중은 그것이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대출의 수도권 집중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대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지역 간 자산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여신의 지역 간 균형 배분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속한다. 그런 면에서 생명보험회사 대출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를 완화시켜나갈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장치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언주 의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정종섭의원님의 불출마선언을 보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거기 담긴 절절한 마음을 새기며 정치세력교체을 통한 보수정치세력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의원의 불출마선언에 이어 친박비박 막론하고 현재 이 망국적 문재인정권 탄생에 공이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선거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통합이 혁신없는 야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정치의 주도세력을 교체하는 혁신의 흐름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의 일성이 그러하고, 줄지어 이어지고 있는 불출마선언과 정치세력 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그러합니다. 이번 총선이 86운동권세대 이후의 97세대 이하 자유주의자들, 그동안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으나 문정권의 체제위협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투쟁을 헌신적으로 해오신분들,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해오신 분들로 정치권의 주력세력이 교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