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태스크포스(TF) 조직 ‘구정연구팀’을 중심으로 맞춤형 구정연구 수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용산구청] 구는 최근 주민, 공무원 17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 8개 분야 46개 사업을 목록화해 의견을 모은 것. 2020년도 구정연구팀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다. 조사 결과 우선사업 추진분야는 지역경제(21%)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반(16%), 문화관광(13%), 교육(12%), 사회복지(11%), 보건의료(11%), 안전(11%), 행정(5%)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22.4%)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맞춤형 구인구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17.4%)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도시기반 분야는 ‘주거환경 정비 및 관리’(35.9%)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도시재생 확대’(23.6%)와 ‘공원녹지 기반강화’(18.8%)도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기반시설 구축’(33.3%)에 관한 목소리가 컸다. ‘전시, 공연, 행사 등 콘텐츠 개발’(27%)이 그 뒤를 이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정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 고령화 대비 노인 복지 증진 등 주민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연구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달 중 연구과제 선정위원회를 개최, 새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과제별 착수·중간·종료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는 책자로 발간, 구 직원 및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구정연구팀은 지난해 5월 구 기획예산과 산하 TF로 처음 구성이 됐다. 팀장과 일반직 각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서울연구원 파견인력 2명 등 총 6명이 함께 근무한다. 구성원의 66%(4명)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청 내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팀이다. 구정연구팀은 ▲구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과의 유기적인 연구체계 구축 ▲부서 요청 주요현안 정책과제 자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구를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는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 ‘복지자원의 효율적 지원방안’, ‘용산복지재단 및 꿈나무 장학기금 통합운영 활성화방안’,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방향 연구’도 오는 5월께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정현 의원은 16일 방송법 대법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이정현 의원] 대법 선고에 대해서는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일절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 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의 경우가 참고가 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숙직이 너무 자주 돌아와서 남자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조직도 이제 여성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여성 숙직도 시작할 때가 된 거 같아요” 15일 용산구 최초로 여성 숙직에 참여한 임선경(32) 주무관의 말이다.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은 15일부터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다.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2회씩 2인 1조로 운영한다. 요일은 숙직 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는 월·수·금·일로 정했다. 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성 숙직 신청자에게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진 않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장애요소를 보완,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당직근무는 일직(낮근무)과 숙직(밤근무)으로 나뉜다. 불법 주정차, 공사소음 신고 등 휴일 혹은 야간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직은 남·녀 직원 6명, 숙직은 남자 직원 5명이 근무를 맡아 왔다. 문제는 신규 공무원 내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간 당직 근무주기 격차가 심해진 것. 실무를 맡은 7~9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주기가 남직원 40일, 여직원 150일로 격차가 약 4배에 달한다. 규정상 숙직근무 다음날에는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숙직이 돌아오다 보니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로, 업무지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진=용산구▲ 임선경 용산구 주무관] 구는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설문조사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현 당직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불만족(개선필요)’이 87%에 달했고 ‘여성 공무원 숙직 편성 찬성률’도 76%(남 84%, 여 68%)로 반대의견(24%)을 압도했다. 구는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 외에도 기존 당직 제외자 명단을 일제 정비, 예외 직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남녀 당직근무 주기를 약 3개월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야간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여성 직원들과 기존 숙직 제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사진=한정애 의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이 재윤이법으로 명명된 배경이 있다. 여섯 살 재윤이의 경우 지난 2017년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처지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지고 말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우리공화당 박시원 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발표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수사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비평했다. 법무부가 7일 저녁, 느닷없이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격 공개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검찰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일이다. 이는 추미애장관이 개별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 마저도 무너진 위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안을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이 만들었다”는 말과 함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의 대표출신 장관이 고작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이 검찰인사안을 만드는 무법천지가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만에 하나 이번 인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팀의 핵심 검사들을 흔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역량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첫 검찰인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 번 더 상식에 맞는 권력의 절제가 있기를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화에 따른 자원과 시설 인프라의 부족, 교통문제,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IoT,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스마트시티 분야에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래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 의원과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발표 및 토론에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좌장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양국보 코트라 ICT Project 실장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본부장 △나호열 카카오페이 CTO △김용균 글로벌스마트시티얼라이언스 기술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가 던져진 지 4년,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스마트 시티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 시티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좌초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법 통과를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미래 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로 인한 이란과 미국관계의 보복 전쟁의 직전상태에 대한 우려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사진=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데 대해 이란이 피의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미국도 반격을 공언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은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태세다. 이란과 미국의 긴장고조는 전적으로 미국의 도발에 그 책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오마바 전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며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 했다. 급기야 자국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날조하여 이란 군부의 핵심인사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미국의 만행은 이란은 물론 암살 작전이 펼쳐진 이라크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국제법상 그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52곳에 대해 보복공격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여기에는 이란의 문화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인류의 자산까지도 스스럼없이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사고체계가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도발한 이후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에도 지키고 있던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설상가상 핵 위기까지 증폭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겠다던 트럼프가 이란을 전쟁접경에로 몰고 가는 것은 탄핵으로 재선가도에 먹구름이 끼자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더더욱 비난받을 짓이다. 행여나 이런 강도적인 미국의 침략만행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호르무즈에 파병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만행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파병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KBS화면]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7㏊를 태우고 하루만에 대부분 진화됐다. 춘천시는 지난 4일 오후 1시 54분께 신북읍 발산리 산 30-1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전 11시 30분께 완료했으며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일몰전까지 잔불 정리를 하고 이후 야간 감시체계 가동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산불은 경사가 심한데다 산림 벌채지에 쌓아놓은 임목과 나뭇가지에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재발화 발생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이재수 춘천시장과 엄명삼 춘천부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주요 지휘부는 산불 현장에 총출동해 진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5일 오전 춘천시 전 남자 직원이 총동원돼 잔불 정리와 산불 방어선을 구축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대, 공무원, 소방, 의용소방, 경찰 등 인력 502명이 동원됐고 진화차, 소방차 등 차량 14대와 등짐펌프 150개, 불갈퀴 250점, 기계화장비 1대, 헬기 9대가 투입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9일 오후 2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20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문정비즈밸리에 3천여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있는 송파구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 설명회 역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공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R&D, 자금, 수출, 판로, 창업·벤처, 기술보증, 소상공인 등 7개 분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을 알리는 자리다. 서울중기청 담당자 및 비즈니스지원단, 유관기관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생생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R&D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연도 마련됐다. R&D 평가위원이 강사로 나서 R&D 지원 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10여개의 상담창구가 마련된다.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면 2020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이 수록된 책자(2종)와 이날 발표된 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해당 자료는 서울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기업마당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인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두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사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번 설명회는 창업 예정이거나 사업 경영 활성화가 필요한 기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인 만큼 설명회 당일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 등을 위해 유튜브로도 생중계한다. 설명회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47-4919)이나 서울중기청 조정협력과(02-2110-63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불경기로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