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올해 임신·출산이 확인된 용산구 거주 임산부(외국인 포함)다. 2019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단 신청일 기준 유사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12개월 간 48만원(본인부담 20% 포함) 상당 농산물 꾸러미다.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을 월 2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6만원 이하까지 주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서울농부포털로 접수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모집인원은 432명, 선착순이다. 구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구는 거주지, 임신·출산 여부 등을 확인,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쇼핑몰 주소를 담은 안내 문자를 보낸다. 이후 신청인이 직접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한 뒤 물건을 주문하면 된다. 쇼핑몰에 가입하면 48만원 중 본인부담 20%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 38만4000원이 적립금 형태로 지원되며 매 주문시마다 주문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적립금이 차감된다. 단 올해는 하반기 6개월치 적립금 24만원(본인부담 20% 포함)을 우선 지급하고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남은 24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신청자들은 연말까지 24만원(자부담금 20% 포함)을 전부 소진해야 하며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도 지원은 계속된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치구 담당자에게 알려 줘야 하며 이사 지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배송비는 대상자 본인부담이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아기에게 좋은 먹거리를,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안기는 1석 2조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가 연금의 지급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개편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아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해왔으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지난 27일, 부산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 종목의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 초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기 전까지 경주시체육회에 몸담았던 故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팀내 강압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왔으며, 검찰 및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넣고 조사받던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진술서에는 가해자 중 ‘팀닥터’로부터의 잔혹한 가혹행위도 있었으며, 심지어 해당 팀닥터는 또 다른 가해자로 언급된 다른 선수를 통해 팀에 들어와 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은 유령의 존재로서 팀내 권한을 행사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었다. 이 의원은 경주시체육회 감독에게 “선수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반대로 선수를 구타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고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감독은 ‘팀닥터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때리고 있는데 쇼하지 말라’고 폭행을 부추김과 동시에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체육회 회장에게, “현 체육회에서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람을 선수들 훈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조냐”면서 아무 검증과정 없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감독 채용관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기울어진 권한을 언급하며 “선수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대한체육회의 늑장대응과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작년 빙상 성폭력 사태를 지켜보고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 “이번 일은 1차적으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 경북체육회의 책임이 가장 크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항상 사건이 반복되는데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이 강화되어 선수와 감독, 팀 관계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폭력을 당했을 경우 취해야 할 행동교육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혹행위를 통한 성과 지상주의를 강요하는 체육계의 현실을 짚고 대책을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2일, 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약 7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1751년～2018년) 1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의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각국 정부에 선포하고, 비상한 대응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의회에서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기후·환경 비상결의안을 채택하였다”며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위에서는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제도 개편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탄소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미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5일,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회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초석”이라며 결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故 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현행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행의 개념이 상대적이어서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친족 간 의무를 저버린 상속 대상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권 박탈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9일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며 점차 우리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다보니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 최초로 무궁화 국화 지정 법안발의와 함께 공청회, 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특히 2016년에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무궁화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안은 수년 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며,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민족 독립운동의 상징 이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겨레의 상징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해 무궁화 역사적 가치와 함께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가 문화통치 수단으로 무궁화 말살 정책과 벚꽃을 창경궁에 심고 강제로 구경하게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무궁화 보급 확대 동참과 벚꽃축제 명칭을 봄꽃축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서울의 대표적 여의도 벚꽃축제는 2007년부터 그 명칭이 봄꽃축제로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공동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간담회 발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안준익 연구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임경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법제실 고정철 법제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정자영 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송창우 소장,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수석부회장 김광만 교수, 다나그린 바이오 김기우 대표, 법무법인 울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남인순, 이상민, 위성곤, 박완주, 박경미,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 한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의 후속으로 기획되었다. 지난 토론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내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범부처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리”라며, “동물실험을 대체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건강과 동물생명윤리를 지키는 동시에 R&D 인프라 시장 확대와 인력 양성 및 학계?산업계의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일로써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연구를 개발·보급·이용 촉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끌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며 국내 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국장은 “그동안 국내 정부 부처들을 통해 동물 대신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가깝게 모사하는 방법의 연구 개발 지원,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방법 도입 및 이용을 요청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60년전에 만들어진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고수하고, 행정업무는 30년전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과 함께 해외 규제 기관과 연구 환경을 보면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를 비동물 방법을 이용한 ‘대체’ 연구지원을 앞세우고 규제에 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동물실험에 의존하는 규제와 연구 생태계를 바꾸고 과학과 윤리 모두를 이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371만 마리이다. 세부 항목에 따른 실험동물 수를 비교해 보면 따르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87% 증가를 보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6월 24일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운영되어 효과가 확인되었고, 올해는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19.6.1~12.31.)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14,502명은 월 평균 1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80%가 넘는 등(20대 57.8%, 30대 23.6%)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이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6.8% 증가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도 나타났다. 문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으며, ‘20년부터 지역 거주 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맹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할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 지원과 LH의 토지은행 재원을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역대 정부가 손 놓고 있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린뉴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기존 공원을 최대한 존치하는 것이다”며“전국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존 공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2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내년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1만6천73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5천715건)인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싸이트의 활동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