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자녀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들을 국가가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약자들의 사각지대를 살뜰히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들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 청년들 중에는 2020년 5월 기준 734명에 대하여 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고, 파산채무자였던 청년 4명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를 극복한 이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계속 변제받았던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있어서,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의 변제가 비록 유예되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가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를 힘겹게 극복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가산된 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 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에서 전업으로 공부하는 청년들의 경우, 생활비는 물론이거니와 학자금 이자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굳이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학원생에 비해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는 대학원생들 사이에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박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3월 A씨는 피해자의 이혼요구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접근금지 등을 총 5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의 차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미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였으나, 5월 말경 외출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사업 관련 재산 문제를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같은 달 B씨는 남편으로부터 자택에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가정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긴급)임시조치 제도의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 버팀목이 돼야 할 가정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오후 3~5시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취업성공 일구데이(19-DAY)’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일구데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사전 매칭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지난해 인근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총 5회의 일구데이를 개최, 887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그 중 112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냈다. 이번 일구데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종전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 총 8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사전 참가신청한 구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면접과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알려진 ‘리모트미팅’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병행한다. 일구데이 첫날인 17일은 사이버보안 전문 직종에 특화됐다. △SK인포섹 △안렙 △씨에이에스 △씨큐브 등 기업이 참가해 보안관제, 보안운영, 정보보호 컨설팅 관련 분야 인재를 채용한다. 또, AI·VR 면접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가 마련돼 특히 청년 구직자들에게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18일에는 경비, 청소, 조리 보조, 시설요양보호 등의 분야에서 4개사가 참가해 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다. 구는 일구데이 참가 기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송파일자리센터에 구인·구직 등록 후 취업 알선, 고용유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일구데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책을 펼쳐 구직자와 기업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강하게 버티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응하는 전 세계 연대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의 캠페인으로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안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있어 세계를 이끄는 표준이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추세는 코로나19가 언제라도 재확산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 스트롱 다음 주자로는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 동작구의회 강한옥 의장을 지목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저녁 6시)까지 혁신교육지구 BI를 공모한다.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모내용은 용산혁신교육지구 비전 아동, 청소년, 우리 모두 용산에서 서로 도와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와 미래상 ▲쉼과 느림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의 삶의 질 높이기 ▲아름다운 인성 ▲다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복하기을 함축한 이미지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인당 2점 이내로 출품 수를 제한한다. 작품 형식은 엠블럼 및 로고형태로, 규격은 A4 사이즈 1매 이내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양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 받는다. 내달 구는 선호도 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종합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항목은 ‘목적성’, ‘창의성’, ‘대표성’, ‘활용성’, ‘친근성’ 등 5가지며 당선작은 오는 8월 초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1명, 70만원), 장려(2명, 40만원) 등 3개 부문 4명이다. 총 상금 250만원을 준다. 단 출품작이 공모 취지와 맞지 않으면 작품 일부 또는 전부를 뽑지 않을 수도 있다. 선정작은 구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각종 홍보물, 책자, 보도자료 등에 활용된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협력,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를 말한다. 구는 지난 2017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처음 지정이 됐으며 지역 내 34개 초·중·고교 및 청소년, 교사,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교육’, ‘혁신교육 서포터즈’, ‘교육주체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의회’, ‘학교연계 마을강사’,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느새 4년차를 맞이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BI를 만들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매년 30여 명의 아이가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고, 가해자의 80%가 부모이며,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체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법이 아이를 때리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상 징계권 삭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우리 사회 훈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0일 ,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인종 차별 행위를 규탄하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묵념 시위」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지난달 미국에서 발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의원은 “미국에서 발생한 인종 차별 문제는 그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조지 플로이드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성(性) 차별, 장애인 차별, 종교적 차별, 그리고 지역 차별까지 반대하고,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한편,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묵념 시위」는 성명서 낭독, 묵념 및 시위 퍼포먼스,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뜻에 동참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이 그린뉴딜을 통해 전세계적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세계적인 석학이자 ‘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단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한데, 한국은 통신과 교통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를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화석연료 중심의 구식에너지체계의 조속한 전환이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디지털화된 탄소배출제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신 인터넷’과 ‘전력 인터넷’이 ‘디지털 이동 및 물류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바로 그린뉴딜이다. 한국의 전력시스템이 여전히 구식이지만 통신망과 전력망은 우수해 그린뉴딜을 통한다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제러미 리프킨이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이 21세기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고,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끄는 주체가 되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또한, 새로운 변화를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 역시 새로운 강조점의 하나다. 제러미 리프킨은 “중앙정부가 비전과 정책, 기준을 담당하면 지방정부가 지역별 로드맵을 통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형 뉴딜 추진 의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 당정 주요 인사들이 토론회에 대거 참석하는 것 역시 그린뉴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토론자들 역시 토론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그린뉴딜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 중 미국과 유럽이 이미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대응과 경제적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이고, 남은 건 얼마나 더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한국이 그린뉴딜이라는 올바른 방향에 맞춰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대규모 재정투자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은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만으로는 ‘녹색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린뉴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권한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에너지분권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탄소제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주도하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7월 중 발표 예정인 그린뉴딜 종합대책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며, 제러미 리프킨의 전망대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격형 국가가 아닌 선도형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 이는 현재에 와서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설인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다. 성 의원은 지난 해 7월 15일 국회에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거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입법안”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자원봉사자들의 공이 컸던 만큼, 하루빨리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