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계양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계양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ㆍ시비 확보와 계양테크노밸리ㆍOBS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29일 오전 7시 30분 계양구청에서 진행됐으며, 송 의원과 유동수 의원,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하여,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윤환 계양구의회의장 등 시ㆍ구의원들과 구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계양구로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민생경제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 인천시와 심도깊은 협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계양구와 보건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발언과 함께,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송ㆍ유 의원 등은 계양구청이 건의한 △계양보건소 신축 △계양산성 복원ㆍ정비 사업 △계양역 환승센터 접속도로/둑실지구 주진입도로/다남동 소로 도로 개설 등 15개 사업에 대한 776.8억원의 국비ㆍ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구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29일(금)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2019년부터 서울, 경기, 대구, 경남 4개 광역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20년 올해부터는 6개의 광역시도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더욱이 코로나19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광역시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확산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간담회는 발표자로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가 맡는다. 토론자는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전근배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 헌정의 기초질서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를 비롯한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조성환 경기대 교수, 이대순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이상기 아시아 엔·매거진N 발행인,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 당선인은 “제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유례없는 독주가 예견된다”며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에 11명이나 발생했다. [사진=용산구청 전경] 용산구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상황관리 특별기획팀을 운영한다. 상활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등 2개 반 8명으로 구성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여기에 시설물관리반과 홍보지원반을 더해 4개 반 14명으로 구성된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구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폭염 상황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무더위쉼터 ▲무더위 휴식시간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을 집중 관리하고 나선다. 재난도우미는 604명이다. 생활지원사(노인돌보미), 맞춤전담 사회복지사, 방문건강관리사, 재가관리사, 지정도우미로 구성돼 있다.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무더위쉼터는 총 107곳에서 운영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노인·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수용인원은 4,900명에 이른다. 입구에 무더위쉼터 간판이 부착돼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구는 각종 공공일자리와 공사현장에 폭염특보 발령 시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은 야외근로자를 위한 오후 시간대 휴식을 유도하고 특히 건설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제공되는지를 직접 살핀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동별로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 홀몸어르신과 쪽방 노숙인 등 대상자를 파악한 뒤 방문 진료와 간호를 실시한다. 긴급 상황에 대상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구호반을 운영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한다”며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에 철저히 대비해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행사를 펼쳤다. [사진=송파구청]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매년 5월 21일에 기념한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나가길 바라는 취지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송파구는 비혼(非婚)과 저출산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의 소중함과 건강한 부부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의 날’ 이벤트를 마련했다. 5월 21일 첫 번째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구청장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고, 구청 2층 민원실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손편지에는 뜻깊은 날 부부간 된 것을 축하하며 ‘두 사람이 손잡고 걸어갈 길이 5월의 눈부신 햇살처럼 반짝이길 소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지를 받아 본 주인공 부부는 “생각하지 못 했던 축하를 받아 더 기쁘고 감사하다. 오늘 이 마음을 소중히 새기며 송파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밖에도 구는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혼인축하카드 전달과 더불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및 신고처리결과 문자 알림,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에서 새 출발하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많고, 아이 키우기도 좋으며, 다양한 여가문화가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진=용산구청]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 25.~6. 30.) 또는 오프라인(6. 15.~6. 30.)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9면 26일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6월 3일까지 ‘2020년 이웃만들기 사업’ 참여 주민모임을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웃만들기사업은 육아, 문화, 환경, 복지, 공유·나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있는 신규 주민모임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주민모임으로 도시농업, 공동육아, 문화예술창작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각 동별로 1개 주민모임, 총 17개 주민모임에 100만원씩 총 총 17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동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직장, 학교)을 둔 3인 이상의 신규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사업참여 경험이 없다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접수하면 된다. 송파구는 지난해에도 이웃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6개 사업에 최대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마을 내 관심거리, 이야깃거리, 고민거리 등 현안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찾고 해결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15일 송파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245건으로 13억9백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구는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66.9%)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한다.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적극 안내해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환급액이 1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기부 안내문도 발송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6월30일까지 송파둘레길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둘레길은 송파구를 에워싸고 흐르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 등의 4개 물길을 하나로 잇는 21km 규모의 순환형 생태보도길이다. 송파구는 보도관광의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파구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송파둘레길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주민이 바라는 송파둘레길이란’으로서 △성내천 보행터널 및 거여고가도로하부 등 개선 △송파둘레길만의 특색있는 공간 제안 △기타 송파둘레길 관련 아이디어 등 3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송파구는 송파둘레길이 다른 산책로와 차별점을 가지고 재미있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파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꿈과 바람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는 송파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월말까지 아이디어를 받아 7월 실무자회의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7월말에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선정하고, 최고 200만원에서 100만원, 50만원, 20만원 등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의 시상금은 총 480만원이 배정됐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송파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작년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 발생 직후,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개최해 피해 부모로부터 직접 실태를 청취했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사진=송희경 의원]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되었으며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된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정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확인증명 제도도 새로 마련되었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원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이제라도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다행” 이라고 밝히며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