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 방역활동 ▲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주소지를 가진 7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확진자는 제3국 실거주자로서 한국에 일시 귀국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에 우려의 마음을 표하며 지역 방역사업에 최선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며 방역 최 일선의 담당자들을 격려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19일 이태원2동 홀몸 어르신댁을 방문, 생필품 키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키트에는 KF마스크(3장), 손소독제, 물티슈, 라면 등 12개 품목을 담았다. 구는 최근 용산복지재단 으로부터 받은 키트 340개를 지역 내 저소득층, 긴급지원 상담가구, 자가격리자 가구에 배부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기업, 개인, 단체가 후원한 물품을 활용, 재단에서 생필품 키트를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서초구의회] 구의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의장단과 의원 및 주민생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안 의장은 “먼저,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구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걱정과 불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대응이 미흡한 취약계층이 가장 마음이 쓰인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절감과 모금을 통한 작은 정성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은 “국난 속에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취약계층 등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의 운양역 환승주차센터 신축 공사가 착공됐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축 공사의 착공계가 접수됨에 따라, 이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사업비 340억원이 투입되는 운양역 환승주차센터는 연면적 19,393㎡, 지하2층, 지상5층, 2개동 규모로, 지하1층 및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지하2층 및 지상2~5층의 주차장을 포함하여 오는 2021년 6월 준공될 계획이다. [사진=운양역 환승주차센터▲홍철호의원실] 홍 의원은 “운양역 환승주차센터 건립을 통해 한강신도시가 광역교통 중심지로 발전하는 동시에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익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춘천시는 깨끗한 춘천의 이미지를 재탈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춘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청정 춘천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과 방역 의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청정한 춘천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기간 동안 춘천시는 주요 관광지를 중점 소독하고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독문화 생활화’를 홍보할 방침이다. 먼저 24, 27일과 28일부터 30일까지 방역추진단을 투입해 주요 관광지를 소독한다. 소독에 참여하는 관광지에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소독약품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5일과 26일 이틀간 밀집업소 20개 업소에 대한 ‘소독문화 생활화’를 알린다. 홍보 내용은 업소 내 주요 손잡이와 의자, 테이블에 대한 소독과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비치 안내다. 또 소독문화 생활화와 관련한 전단지를 배부하고 손세정제, 손소독제, 소독약품을 전달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정 춘천을 만들기 위해 소독과 방역 의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업소에는 방역물품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는 이촌1동주민센터 건물에 이촌파출소 폐쇄에 따른 치안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거점형 치안센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사진=용산구▲현 이촌파출소 모습] 센터 조성 장소는 건물 내 ‘건강사랑방’ 일대다. 구는 빠르면 이달 중 소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25㎡ 내외 공간을 확보한다. 시설 입주는 이촌파출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4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구는 경찰 요청에 따라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방문이 용이한 곳 ▲시인성이 높고 기존 파출소 위치와 근접한 곳 ▲7인의 근무자 수용이 가능하고 방문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곳 ▲순찰·교통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센터 설치 장소를 확보했다. 규모는 기존 파출소보다 작지만 일일 최대 7명의 경찰관과 차량 2대가 상주하는 만큼 치안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구와 경찰의 설명이다. 용산구는 또 장기적으로 이촌동 왕궁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파출소를 신설(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촌파출소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거점형 치안센터를 만든다”며 “장기적으로 인근 대체부지에 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촌파출소 폐쇄는 수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 2007년 10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을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마켓데이는 이후 경찰청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고 경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했다. 2017년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지난해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매입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꿈나무소공원을 매입, 이촌파출소를 현 위치에 존치시키려 했지만 법률상 불가했다”며 “그 대안으로 동주민센터 건물에 거점형 치안센터를 만들고 인근 주택 재건축사업 시 공공기여를 통해 파출소 조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서은숙 회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용산구청]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달 용산구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회 측에 협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지회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금액을 기존 전월세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0% 상향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해당 서비스 참여 업체를 찾아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된다. 해당 중개소에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스티커가 붙어 있다. 3월 현재 용산구 내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업체는 257곳이다. 전체(860곳)의 30% 수준. 구는 서비스 업체를 늘릴 수 있도록 지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무료중개 실적은 99건, 금액은 1714만원에 달했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힘을 보탠다. 최근 구는 상공회, 건물주 연합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전자상가연합회에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에 관련 포스터도 게시할 예정이다.여기에는 건물주 3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해 준 준 지회 측에 감사하다”며 “착안 임대인 운동에도 더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의 실태가 밝혀졌다. 다수의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보는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체계적으로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도 있었다. 이후 국회동의청원 1호로‘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만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국회는 청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 법안화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안과 통합·조정된 것이다. 포르노 영상에 여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와 2차가해 방지, 양형기준 강화 등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담기지 못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착취 양상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으며 여성들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법안이었다. 민중당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착취를 종식하기 위해 성적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경우, 불법촬영물을 관람·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성적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성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 아닌 협박죄로 간주되며, ‘실제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성적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회에서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고 생존 위협이다.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성착취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폭력을 집단적으로 모의하고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불법촬영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다시 온라인 공간에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지자가 삭제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이버 공간 성착취는 아동 청소년까지 타겟으로 한다. 가해자들은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했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중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착취를 멈추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의 곁에 설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 복지사업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는 계층·분야별로 점차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담당 부서는 물론 운영 방식도 세분화됐다. 한편, 수많은 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복지사업 길라잡이는 송파구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한권으로 모아 엮어낸 ‘복지 종합 안내서’다. 송파구는 해마다 최신 복지서비스와 정보를 총 망라한 「복지사업 길라잡이」를 발간해왔다. 주민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선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상담, 안내 업무에도 활용된다. 300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청소년 ▲주거 ▲고용 ▲보건의료 등 7개 분야의 주요 복지사업의 최신 정보가 담겼다. 먼저, 구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일자리정책담당관, 보건소 등 1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70개 복지사업의 정보를 최신화했다.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복지급여 기준을 비롯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수록했다. 공공복지 외에 민간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자원 목록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송파복지지도’를 통해 관내 주요 사회복지기관의 위치와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가정폭력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 실무자가 즉각 대응 가능하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한층 강화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누구나 복지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야간긴급돌봄서비스 현장] 야간긴급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갑작스런 야근이나 경조사, 응급진료 등으로 야간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36개월~10세 아이에게 놀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하에 식사대용의 간식도 제공한다. 송파구는 이번에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제공장소와 이용시간을 모두 확대했다. 기존에는 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에서 평일 오후6~9시에만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는 송파동 소재 여성문화회관 1층 열린육아방 공간에서도 야간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곳 모두 기존보다 운영시간을 한 시간 늘어난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송파동에서는 토요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관내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야간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결과를 밝혔다. 설문참여 가정 중 80% 이상이 긴급한 사유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야간긴급돌봄서비스의 필요를 설명했다. 또한 풍납동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100%가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위해 돌봄교사 1인당 돌봄아동을 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돌봄교사와 함께 보드게임, 색칠놀이 등 놀이코칭과 학습지도 등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해 돌봄장소에서 방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와 송파동 열린육아방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돌봄교사와 아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센터에서 신청서를 문자로 발송하면 신청서 작성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1일 이용인원은 10명 내외다. 이용요금은 평일은 기본 3시간 3,000원, 추가 1,000원이다. 토요일은 기본 4시간 5,000원 이후 5,000원의 추가 요금으로 저녁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를 함께 키우는 송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