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한강통과구간’과 ‘한강해저터널’의 공사가 이 달 중 착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한국도로공사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와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잇는 「김포-파주 고속도로(25.45km, 4차로, 1~5공구)」의 ‘한강통과구간(6.76km, 2공구)’과 ‘2공구의 해저터널(2.9km)’ 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후, 이 달 중 시공사와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강통과구간에는 총사업비 5615억원이 투입되는 동시에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 공법인 실드TBM 공법이 한강해저터널에 적용되며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서울외곽순환선을 대체하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조기 구축을 통해 김포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착공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만큼 하성IC를 비롯한 노선 전 구간의 조속한 준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8일 오후 sns에 올린 <'4+1'개혁연대 정신으로 개혁세력의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맞선 '4+1'세력의 공동 대책을 긴급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4+1' 개혁입법연대가 성공시켰던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대놓고 민의를 왜곡하겠다는 철면피 같은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던 민주당에서까지 '위성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패권적 반칙을 자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의 분열을 자초해 지역구 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을 18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국정농단 적폐세력에게 과반수를 내주는 것은 아닌지 깊은 위기감이 든다"면서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연합비례정당은 1996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진 뉴질랜드 총선에서 5개 정당이 선거연합 정당인 연합(Alliance)을 통해 선거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3개 정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2016년 총선에서 21%를 득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의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에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하며, "'4+1'연대에 참여한 제 정당들이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종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6일 1,261명에 달한 가운데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급증하며 세계적대유행 을 대비해 보다 강력한 대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서 제기되었다. [사진=신용현 의원]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가중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등급으로 격상시켰고, 국제사회 내 ‘코리아포비아’가 번지고 있다”며 “WHO 등에서도 ‘판데믹(세계적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중국의 추이와 놀랍도록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으며 최근 10일 동안은 중국보다 더 빠른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한 달 전 1월 중국 확진환자는 45명(16일)에서 62명(17일)으로, 121명(18일)으로 늘어나던 것이 일주일 만에 약 900명(23일)에 육박했고,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증가해 77,779명(※24일 기준)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2월 확진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이 달 18일 31명이던 것이 19일에는 51명, 20일 104명, 일주일 뒤인 25일에는 977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31일에 확진자가 1만 1821명으로 1만명이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국내 확진환자 숫자가 중국처럼 만명 대 돌파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며, “중국의 경우 확진자 1천명 발생 정확히 1주일 후 1만명 돌파했단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게도 지난 24일 글로벌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역학모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자꾸 1만명 돌파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4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을 통해 올바르게 통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의 감청통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 배경엔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특정인의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봤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했다. 또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집행할 때 해당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이를 봉인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법원이 제출된 기록매체를 10년 간 보관하고, 검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했다. 사생활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취득했을 시 즉시 삭제·폐기토록 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감청집행 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을 확인할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른바 ‘세월호TF’를 만들어 일반시민을 무작위 감청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 개정안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방역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는 지난 14일 롯데물산(주)과 함께 마천시장과 마천중앙시장 일대를 방역한 것을 시작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방이시장‧풍납시장·새마을시장·석촌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와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에도 방역을 실시한다. 전문방역업체가 1천여 개의 점포를 개별 방문해 꼼꼼히 소독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곳곳을 현장 점검해 상인과 이용주민에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을 전달하고, 마스크 5210개와 손소독제 357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전통시장에 마스크 1만개와 방역소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 상권의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를 활용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융자지원과 특별신용보증 추천, 전통시장 특별자금 등 금융 지원책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마천시장, 방이시장, 새마을시장 주변은 점심시간(11:30~14:30)과 저녁시간(18:00~22:00)에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앞선 12일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자 ‘지역경제 지원대책반’을 구성, 지방 재정 천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자리‧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공정경제 △공공재정 신속집행 △세제 지원 △지역관광 등 5개 분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겨울대파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윤영일 의원] 겨울대파 1kg의 도매가격은 3년전 2천원대에서 최근 817원(전남도, 13일 기준)원까지 떨어졌다. 밭떼기 거래 가격 역시 100평 당 지난해 10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올해 최하 3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생산비 40~55만원을 고려할 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전남 진도와 신안은 겨울대파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데 겨울대파 가격 폭락의 원인을 지역 농민과 농업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 실패와 올해 ‘눈 없는 겨울’이 이어지는 등의 이상고온 현상,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수요 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책임있는 대책 마련보다 ▲ 지자체의 생산면적 관리 ▲ 생산농가 중심의 자조금 단체 구성 ▲ 면적 조절 등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소극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급조절 정책 실패와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인한 가격 폭락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고 꼬집었다. [사진=윤영일 의원실] 이어 “산지 폐기가 늦어지면 새로 파종한 뒤 대파 뿌리가 쉽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3월까지는 산지폐기가 이뤄져야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근본적 해결 대책 마련은 물론 당장의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채소류 등의 수급 예측 통계가 일원화되지 않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선제적 수급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통계청의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통업통계 전담 부서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벤처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10인에 선정됐다. [사진=김병욱 의원] 벤처기업협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내부추천, 공로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내부 논의와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최초‘증권맨’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으로서 23년만의 증권거래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등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생태계 구축의 핵심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신뢰성 보호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하고,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접대비 비용처리한도를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혁신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가치 1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지난해 기준 11개로 독일과 함께 세계 5위로 올라섰다”며,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혁신창업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고,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이어지는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데도 힘을 보태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7일(월), 동탄중앙초등학교 증축과 지난 1월 화재 처리 및 복구 지원 점검을 위해 동탄중앙이음터에서 협의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원욱 국회의원, 박세원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진화 경영지원국장이 참석했으며, 학교는 동탄중앙초 교장 안영길 선생님과 학부모회 및 학교증축비대위원회가 함께했다. 협의회 안건은 ▲학교증축지원 ▲급식소 증축지원 ▲화재처리 및 복구지원 등 현안사항으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급식실 증축지원 예산 7억원 중 경기도교육청과 사전협조를 통해 3억 5천만원을 확보했고, 화성시와 협조하여 나머지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급식실 증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6학년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학부모회의 의견에 대해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논의도 있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원이용제한 민원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조속한 시일 안에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벌여가기로 했으며, 방학기간동안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범세계적인 청소년단체이자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청소년연합이 17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중남미 4개국 대통령과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면담 및 마인드교육 성과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국제청소년연합] 이 자리에는 마인드교육 개발 및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현재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인드강연을 실시하고 있는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임민철 월드캠프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진성 국제청소년연합 중미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박옥수 설립자는 “젊은이들에게는 행복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해라, 하지마라’식의 교육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제청소년연합의 마인드교육은 사람의 마음의 구조, 자제력, 사고하는 방법, 교류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면서 청소년들의 마음에 감사, 희망 같은 좋은 마음을 심어줘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청소년연합은 지난 1월, 아프리카 5개국 방문을 통해 에티오피아 평화부 및 케냐 공무원위원회와 마인드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탄자니아 청소년부 장관과 르완다 문화청소년부 장관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 청소년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주최하는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가장 현실성이 높은 남북협력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신뢰구축·한반도평화번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진 북한의 반응 역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이기묘 AOK 대표,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작가, 진천규 통일TV 대표,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임명된 통일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이 와서 통일부 장관 축사를 대독하고 토론회를 경청할 예정이다. 설훈 의원은 "개별관광은 UN 제재대상이 아닌 만큼 충분히 가능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면 개별관광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방안들과 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