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종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물수록 매력있는 충주’ 사진전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전시는 충주관광전국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과 충주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등 60여점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사진전과 함께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충주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충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개회식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언제 찾아도 좋은 여행지인 충주 여행을 설계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가의 경험과 추억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충주의 아름다움을 공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전을 주최한 이종배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가 많은 분들께 충주를 알리고, 충주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전과 함께 마련된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사과, 복숭아, 밤 등 충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나경원 의원, 유기준 의원, 정우택 의원, 홍문종 의원, 김성찬 의원, 박명재 의원, 김성원 의원, 문진국 의원, 박성중 의원, 이철규 의원, 조훈현 의원, 최연혜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과 조길형 충주시장, 허영옥 충주시의회의장, 서종석 재경향우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역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재난특교) 14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서산 지역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에 7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제방하류사면 누수 및 균열 발생 등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던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안 지역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사업에 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음용수에 대한 주민불신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이상기온으로 가뭄 현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하수 고갈로 고통받는 지역에 대한 급수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병술만해수욕장 침식방지 사업에 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최근 모래이동으로 인해 해안 침식 및 체험시설물의 훼손 등 재해위험이 증가하던 것을 예방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교 예산으로 지역의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주민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라며,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3일(목)부터 9월 18일(화)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의회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의장은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한인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동포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대외적으로는 3천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100만명의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한다고 하니 무척 자랑스럽다”고 한인동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 회의를 주재하며 ‘포용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산업’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포용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람 중심 경제'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포용적 번영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축이 상승작용을 하며 이끌어가는 경제”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 잔재인 한반도가 서로 불신 반목 뒤로 하고 화해와 협력, 상생의 공고한 평화 체제로 바꿔나간다면 이는 믹타가 추구하는 국제 사회 평화 유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문제 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핵심적인 북미 협상에도 영향 미칠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적극적 노력에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믹타 회원국들의 한반도 문제 협조를 구했고, 이에 참가국 대표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사진=정용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3일(목) 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세 가지 작동원리인 법치주의, 의회주의, 책임정치가 입법·행정·사법부 3부와 자유언론이라는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용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좌파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의회주의가 부정되며, 책임정치는 실종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용기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과학기술로 과학의 산업화·사업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최초계획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정상추진도 촉구했다. 정용기 의원은 “과학벨트 예산이 삭감되어 지금 충청권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하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과학벨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 1,753억원이 원안대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대덕단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축적을 잘 활용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국가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혈액투석을 위한 비용 등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의 경우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차상위 장애인 대한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심리적 불안감,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적 무관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5일 김수민 의원과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가진 ‘장애계 문제점과 한계점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법제화 한 것이다.

[사진=오영훈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관소(현 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던 수형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회복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오영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았던 민간인 2,530여 명 중 18명에 대한 재심 결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70년 전, 제주에서 고등군법회의로 불리던 군사재판은 오늘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만큼 국가권력 남용이 낳은 인권유린의 행위로 사법적 절차 없이 국민 한 사람과 공동체의 삶을 형무소로 보냈거나, 한국전쟁 중 집단으로 처형시키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후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 중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 수형인 중 18명이 2017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의 구성요건이 되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공소장’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기록한 ‘공판조서’ ▲법원의 ‘판결문’ 등 입증자료가 전무하고, 유일한 공식 문서는 ‘수형인명부’뿐으로 앞으로 재심 과정에서의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하여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상통한 제주지법의 재심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일로 매우 환영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사법부의 재판이 공정하면서도 단기간의 재심 과정으로 이뤄져야 생존 수형인들의 70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재판 재심의 후속대책으로 현재 국회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4·3도민연대’는 1999년 최초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를 발굴해 1948년과 1949년 당시 재판이 ‘불법 군사재판’이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해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대변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 검사조차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즉 검역소가 환자가 밝힌 근육통과 메르스 발열의 전조관계, 중동국가 방문이력 등을 종합하여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설사증상만을 고려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14년 1953명, ‘15년 2901명, ‘16년 2021명, ‘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4년 6개월간 LH공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 판명 퇴거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월말 합계 소계 1,953 2,901 2,021 696 115 7,686 전라북도 259 428 316 77 10 1090 경기도 268 332 161 81 29 871 서울특별시 232 311 220 50 13 826 부산광역시 223 299 197 55 7 781 광주광역시 173 274 210 53 6 716 대전광역시 152 283 180 67 14 696 대구광역시 97 172 173 63 5 510 경상북도 161 174 107 31 9 482 충청남도 65 118 82 35 3 303 전라남도 56 116 92 23 4 291 인천광역시 54 104 51 66 2 277 경상남도 60 86 67 38 7 258 강원도 55 72 68 21 3 219 충청북도 54 70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또한 2018년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홍문표 의원은 "성비위에 의한 징계건수는 각 부처 국가 공무원의 규모(숫자)와 관련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은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서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인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학대범죄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학대범죄에서 피해장애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 형사절차상 부당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