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이배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논란과 같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하며, 13일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여 기업에 투자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은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로,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초강력 보유세(종합부동산세법), △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세 인하(소득세법), △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근절, 실수요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투기거래 잡겠다고 실수요거래까지 잡고, 집 가진 사람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특히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없게 되었고, 양도소득세 중과 또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을 막는 출구 봉쇄효과만 가져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부동산은 이미 저위험 고수익으로 여겨지는 ‘투자 상품’인데 정부가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 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21조 3,616억원 중 최상위 500명의 소득은 5조 1,334억원(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2만 1,764명)의 소득은 28조 1,015억원(3.9%)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5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2억 6,694만원, 최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억 9,119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은 3,314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2016년 266조 4,871억원으로 같은 해 예산의 70%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3년 68.8배, 2016년 68.6배로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3년 25.6배에서 2016년 25.1배로 25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매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 쌓아두는 재산도 늘어나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면 재산불평등도 심해지기 마련”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합소득은 2013년 602조에서 2016년 721조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최상위 0.1%,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이번 통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더한 것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를 통합한 만큼 한계가 있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납세자 단위로 산정되어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 제약이 있다. 심 의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해왔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도 국세통계를 정비해 국민들께 소득 구조를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5일(수) 국군모범용사 내외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문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태세 없이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 이 자리에 계신 부사관 여러분께선 국군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며, 기둥이다. 이 분들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강력한 국방력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국군모범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어 “오늘 함께해주신 배우자분들도 모범용사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훈 갑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초급시절의 박봉, 육아와 자녀교육, 잦은 전출, 부부 부사관의 근무지 조정 문제 등 갖은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모범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뒷받침을 해주셨다. 배우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에 숨은 공로자다”라고 국군모범용사의 배우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은 모두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일이다. 그렇지만 군인가족이 느끼는 근심의 크기는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과 그 가족들의 일상 속에 긴장과 우려가 스며들지않도록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격려사를 마쳤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11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민경욱 의원실(자유한국당),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며, 전해정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불법 촬영 규탄 시위의 사회적 의미,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최근 벌어진 혜화역 집회 시위의 원인과 의미,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란 주제로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 및 촬영 정보 삭제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6일(목) 의장 집무실에서 윌버 C. 시무사 주한잠비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의회협력관계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잠비아는 자원 부국으로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로서 “앞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윌버 C. 시무사 주한잠비아대사는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면서 “한국은 잠비아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양국 교류가 확대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또한 시무사 대사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의회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잠비아 의회가 한국 국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한-잠비아 의원친섭협회 및 의회협력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종 변호사를 위촉하고, 9월 7일 12시에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강조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20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29일 구성되었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과 국회의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약력>▷ 서울 출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지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현) 박태종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7일(금) 마리아 안또니아 리베라 로살레스 온두라스 부통령을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온두라스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형제같이 매우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면서 “리베라 부통령님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온두라스의 독립 197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온두라스가 그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데 감사를 드리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리베라 부통령은 “한-중미 FTA의 비준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발효를 위한 한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지금은 분단국가로 살고 있지만 향후 남북이 통일되고 힘을 합친다면 전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청와대로부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이 동행해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 정상회담 공식 특별수행원이 아니라 정상회담기간 별도의 ‘남북 국회회담’ 일정으로 동행해 달라는 초청에 대하여 문 의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이와 함께 문 의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기로 두 부의장 및 외통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바데르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쿠웨이트 내 아랍어 더빙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K-POP 팬 층이 두텁게 형성됐다고 전해 들었다”며 “문화교류가 더욱 확산되어 양국민간 이해와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쿠웨이트가 수년간 이라크와 교류협력 해 온 노하우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는 “중동지역은 최근 큰 격변기를 겪고 갈등이 많았지만 쿠웨이트는 안정을 지켜왔고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해 온 국가”라며“현재 한국과 쿠웨이트간 항공 직항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데 양국 문화의 소통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대를 위해 한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가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 잘하는 실력국회 구현을 위하여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의장직속 자문기구이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지고, 국회의 인사, 예산, 조직 등 국회운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강조하였다.문 의장은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노력하지 않으면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1%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 혁신을 위해 자문위원들께서도 기꺼이 지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6인과 교섭단체별 추천 3인 등 총 9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3개월 간 국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과 국회 예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방안,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조직역량 강화방안 및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의 활동 이후에는 진단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국회혁신 추진위원회’로 전환해 국회의장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자문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심지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향후 논의주제 및 운영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