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5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29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21개 기관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4차례의 업무보고, 1차례의 공청회,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의 긴급현안에 대한 2차례의 약식보고 청취, 포항.제천.밀양 등 지진과 화재가 발생한 현장 방문을 통해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건의 공동발의법률안, 업무보고 시 특위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언, 그리고 정책연구용역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화재방호.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을 활동결과보고서에 포함했다.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하기로 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활동과정에서 재난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이나 특위의 입법심사권이 없는 한계를 고려하여 특위 전체위원 명의로 공동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또한 정책제언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 화재방호·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재난안전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에 전달해서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안전 관련 법위반시 처벌이 약하므로 법의 집행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하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도 처벌수준이 낮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소방행정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소방청과 자치단체장에 분산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애매한 문제가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소방관련 법과 건축 관련 법과의 관계에서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미세먼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6월11일(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미세먼지에 관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이번 연속 간담회는 미세먼지 관련 국가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미세먼지의 측정 및 배출원 분석 방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미세먼지 대책은 가능한지, 국내 환경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류영하 백석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는 자신의 개인소장 중국관련 도서 2,372책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류교수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를 위해 수집한 책들이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도서는 중국의 현대 역사와 문학, 철학 관련 자료로 중국문학과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류교수가 기증한 책은 중국서 2,296책, 외국서 13책, 국내서 63책이다. 국회도서관장은 “류 교수가 학자로서 평생동안 모은 귀중한 도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패를 증정하고, 모든 국민과 의회 및 학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퇴임하는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퇴임인사 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희호 여사는 정 의장에게 "나라를 빛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 하였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정치닷컴=이서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즈벡 하원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및 예산 관련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 재정심사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정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등 우즈베키스탄 의원단의 예산정책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의원단은 예산정책처와 한국의 재정심사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며 김춘순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조직운용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예산정책처 등 국회 방문성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로드맵을 작성해 이행하고 있다. 이날 김춘순 처장은 “한국의 예산정책처는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함께 가장 큰 독립재정기구 중 하나로서 선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재정심사기능 강화와 양국 의회 간 교류ㆍ협력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정치닷컴=이서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소록도를 방문하여 병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한센인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들의 진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직원 20여명은 25일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 운동화 등 후원물품 및 격려금을 전달하고 환경개선 작업을 함께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립소록도병원장, 소록도 마을 자치회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센인들의 후생 및 복지여건, 병원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직접 병동을 돌아보며 한센인들을 위로·격려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처장은 “지난 2012년 소록도 방문 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센인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직원들과 꼭 다시 방문하고 싶었다”면서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센인들의 건강한 삶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5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될 “국회미래연구원”이 28일 국회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함으로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의 선제대응 및 전략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의 국회 주도 미래연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미래예측과 범국가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의 바탕이 되었다.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 연구과제별로 정부·민간 등 각계 전문가와 TF를 이루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었다. '박 진'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을 축하한 뒤,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설립 취지대로 대한민국 미래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을 중립적으로 구성한 만큼 연구 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sbs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미래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달 제출된 국회미래연구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곧바로 정 의장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일임했다.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28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박 진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 의장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워 제 역할을 잘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하면서, “독립적으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초대 원장으로서 박 진 원장이 잘 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히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