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거론되었던 국정농단 대상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등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언스빌리지’사업이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짐만 떠안긴 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언스빌리지’ 건립은 SK텔레콤이 200억원을 출연하고, 국민 혈세 160억원,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자체부담금 100억원 등 총 460억원을 들여 2019년도에 완공됐다.그러나 ‘사이언스빌리지’ 완공 3년차에 들어선 현재, 실입주율은 고작 17%에 그치고 있고, 적자 규모는 2019년도 9억 6,000만원, 2020년에는 17억 8,000만원으로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면서 누적 적자도 27억 4,7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이언스빌리지’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240세대 규모로 골프연습장과 영화감상실, 피트니스장, 노래연습장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까지 240세대 중 17.5%인 42가구만 입주한 상태로 나머지 198가구는 비어있는 상태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건립 취지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졸속으로 기획하면서 높은 임대보증금과 월 부담금, 제한적인 입주기준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인으로부터 외면받으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시설이 완공되면 u헬스케어를 맡아 운영하겠다던 SK텔레콤은 중간에 운영권을 포기했고, 소유권과 시설 운영권도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떠 넘겼다.이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자부담한 100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연합회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과학기술공제회도 8만 5천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회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익 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업을 떠맡아 적자가 커지면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양 의원은 “최근 2년간 누적 적자 27억 4,700만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는 한국과학기술연합회가 부담하고 있어 그 피해가 결국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돌아갈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겠다던 사업이 오히려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떠 안기는 꼴”이리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으로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이 결국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폐해를 낱낱이 조사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월 29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3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발생한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는 불가능해 추가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제1항의 죄,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2를 위반한 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해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LH,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 용역 체결 업체 소속 임직원이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에 대한 합법적인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다. 국민의 요구는 범죄시점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얻은 부동산 범죄수익을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외없이 몰수하고 추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동산 범죄수익 소급적용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수의 이용자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인터넷언론사에게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언론사는 실명미인증 게시물의 미인증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게시자와 이용자에게 허위사실의 게시, 공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라면서 “헌법정신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자유에 따르는 최소한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국탐정정책학회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발기를 위한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한국탐정정책학회장 이상수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처 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2건이 계류돼 있다. 2건 모두 소관 부처는 경찰청으로 일치하지만 탐정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경찰청이 사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것은 동일하다. 발기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법률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수십 개의 탐정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만 30여개에 달할 정도로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라 추산이 다르지만 10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간판으로 영업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경찰청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법률이 없는 혼란 상황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반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추진위는 4월 중순부터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빠른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탐정업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수 추진위원장은 “한국을 제외하고 OECD 가입국 모두 탐정업법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탐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과 관련 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역사왜곡 등의 문제가 불거진 조선구마사 사태가 가진 컨텐츠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역사왜곡 컨텐츠의 무차별적 전파 송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SBS의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는 3월 22일 첫 방송 후 역사 왜곡 및 동북공정 문제로 인하여 광고사의 제작 지원 철회와 함께 SBS에 대한 지상파 취소 청원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SBS 역시 결국 방송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사극 제작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의 도입을 우선하다보니 이번 조선구마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본다며, “중국이 동북공정부터 최근 김치·한복에 대한 원조 논쟁을 통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 자긍심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이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가 지상파와 종편 컨텐츠에 대한 역사왜곡여부 심의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방통위의 재허가 및 재승인시 엄중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근 LH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에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가며,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관련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2일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용혜인 의원] 용 의원은 “LH 투기 의혹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에 칼을 겨눠야 한다”라면서 “토지 불로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부동산 불평등 및 불로소득 실태를 알기 위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07~2019년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지+자유연구소에 연구 의뢰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이 첫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를 발표했다.남 소장은 ▲대한민국 토지소유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제시했다. 우선 대한민국 토지소유 불평등은 1950년 토지개혁 이전 상태보다 심각하다. 2019년 개인토지의 지니계수(0.81)는 1945년(0.73)보다 높다. 2019년 현재 전체 세대의 38.7%는 토지가 전혀 없으며, 토지 소유 세대 중에는 상위 4%가 민유지 면적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토지 구입에 OECD 주요국보다 9배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부동산 투기에 쓰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어 남 소장은 부동산 소득 및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했다. 13년간 연평균 부동산 소득은 GDP 대비 25%에 달했고 2019년에는 그 규모가 486.3조였다. 해당 기간 연평균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 대비 16.2%이며 2019년에는 그 규모가 352.9조원, GDP의 18.4%였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2019년은 부동산소득과 불로소득 모두 기간 중 가장 컸으며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상관계수는 부동산소득이 0.78로 0.71인 임금소득보다 높다. 부동산소득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지니계수 악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남 소장은 “임금소득은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을 반영하지만, 부동산소득은 주로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 의원이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는 방안인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제시하며 법안(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설계를 발표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한 토지보유세다. 고가 주택에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대신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토지세를 신설, 그 세수를 토지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많아진다. 용혜인 의원은 “이 원리로 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 불로소득 기대를 꺾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은 민간 보유 모든 토지로 하여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용도 구분 없이 일괄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인별 합산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누진세율을 채택하되 탄력세율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과표구간별 세율은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하 0.8%, 10억 초과~100억 이하 1.2%, 100억 초과 1.5%로 하고 법인은 각각 0.5%, 0.8%, 1.3%로 정한다. 용 의원은 배당 가능한 토지세액(토지세액-재산세 토지분)이 연 33.5조원이라 추정하고 이를 국민 1인당 연 약 65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를 발표했다. 신 후보에 의하면 2019년 서울의 부동산 소득은 143.3조, 지역총생산(GRDP) 대비 33.1%다. 2019년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원으로 지역총생산(GRDP)의 24.3퍼센트에 달한다. 신 후보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1/4가 서울에서 생기고 있다”라며 “막대한 불로소득을 못 잡으면 집값도 불평등도 투기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50%→75% 확대 ▲공공임대주택 중 1인 가구 전형 30% 할당 ▲최저주거기준 상향으로 ‘집다운 집’에 살 권리 보장 ▲불필요한 토건사업 예산 활용 및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확대로 서울 기본소득 연 8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 신 대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서울시민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며 “집 없는 사람도 행복한 서울, 부동산 불평등 해소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에 관해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주려면 지가하락 효과가 분명한 정도의 보유세율을 책정해야 하며, 아울러 가격이 하락하면 세율을 낮추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 소장은 신지혜 대표의 발표에 대해 “조세권이 없는 서울시 차원에서 불로소득을 서울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적절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도 용혜인 의원의 법안에 대해 “토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토지세 및 토지배당은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 임대제와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를 곧 추진하겠다”라며 “토지가 불로소득 원천이 아니라 모든 이가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별 평균가격 대비 보유세를 추계하였으며 1가구 1주택의 경우만 가정하였다. [사진=유경준 의원]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라면서 국민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0년 서울시의 평균 공시가격은 6억 410만으로 이미 6억이 넘어 평균적으로는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49만원이었던 것이 2025년 728만원, 2026년에는 1,092만원으로 천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금액은 각 7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감면금액이 몇 만원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내년부터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는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경우 2020년 74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 163만원으로 120% 급증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165만원, 금천구 160만원, 도봉구 158만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p 감면하고 직전연도 세금대비 10%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직전연도(2020년)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p 낮게 책정한 뒤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유 의원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올 한해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꼼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은 꼼수 조세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다”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환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전작권 환수의 기한이 2012년과 201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연기하더니 나중에는 ‘시기’를 ‘조건’으로 바꾸었다”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라 평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미국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구히 작전권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번 한미 2+2 외교ㆍ장관회담은 “바이든-해리스 신행정부의 핵심기조인 민주주의ㆍ인권ㆍ동맹이라는 가치에 기초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간 상호신뢰에 기초해 논의가 시작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도 북한 인권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식량이나 약품 공급,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인권개선을 병행해가자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면서,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 접촉 시도에 대해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정, 불가침약정 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썼던 글을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나는 북한과 직접 접촉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고 우리는 김정일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불가침 조약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믿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선후관계에서 먼저 선 핵폐기해라, 아니면 선 불가침 평화보장을 해라,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핵폐기와 평화협정) 두 개가 같이 필요한 것은 공감대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이야기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모멘텀을 먼저 제공해야 하는데, ‘대북 여행금지’를 풀어 북에 긍정 사인을 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미국이 ‘쿼드’ 이슈에 관련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도 없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추정 보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이를 양해해주는 것이 동맹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협정 공백 시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분담금 증액분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아쉽다”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영외 장비 정비비 지원 문제나 투명성 등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