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은 지난 2020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국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의 유일한 전담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축소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현장과 엇박자 내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한도관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또한 사행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으로, 주요국의 4분의 1수준으로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징수 비율의 하한을 신설해 예산 수급 효율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사감위 위원 선정 시 예방?치유 분야의 전문인력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근본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임 의원은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율은 5.3%로 주요국의 2배를 넘고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이미 합법 사행산업의 4배를 웃돌며 수직 성장했다”며 “법적 기준도 현장의 급변에 적확하게 대응해야만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의 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 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 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를 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을 못하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약이 있겠지만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 재산공개 등이 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중하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투기와 연관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무하다. 그물코가 엉성하면 물고기가 그물을 다 빠져나가듯이, 법제도를 아무리 잘 정비하더라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공직자 등의 투기적인 토지거래의 사전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의 토탈 패키지를 촘촘하게 정비하여 투기거래의 인센티브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0,411건, △2020년 1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 △부사 793건(2016년)→1,276건(2020년) 31%↑,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12%↑△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33%↑,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117%↑, △대전 137건(2016년)→185건(2020년) 35%↑, △울산 113건(2016년)→132건(2020년) 17%↑, △세종 0건(2016년)→19건(2020년) 190%, △경기 1,999건(2016년)→3,246건(2020년) 62%↑, △충북 299건(2016년)→337건(2020년) 13%↑, △전북 99건(2016년)→178건(2020년) 80%↑, △전남 211건(2016년)→280건(2020년) 33%↑, △경북 378건(2016년)→491건(2020년) 30%↑, △경남 653건(2016년)→697건(2020년) 1%↑, △제주 50건(2016년)→96건(2020년) 92%↑, △기타 30건(2016년)→131건(2020년) 337%↑로 증가했다 나머지 △강원 339건(2016년)→326건(2020년) 3.8↓, △충남 458건(2016년)→408건(2020년), 11%↓로 다소 감소했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적용범위는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 의원은“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경찰청은 이를 감안하여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향응·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를 위반한 종사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은 국‧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고, 사립학교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학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 3년간 3,185ha 농지에 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지 잡종지 전환 등 농지 감소 ▲'떳다방'식 기업주도 사업 운영 ▲발전사업 이익에서 농민 소외 등의 문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위 의원은 "농촌에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속되기도 어렵다"며 "농촌지역에서는 그 주인인 농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농업과 전기판매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모델이다. 현재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은 농업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농지훼손 최소화 및 농지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달리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자인 농업인,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업인 사업 운영 ▲관계부처 실태조사 수행 ▲100kw이하 용량에서 생산된 전기 우선구매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송·배전설비의 우선 설치 및 비용지원 ▲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100KW 전기생산 시 농가에 월소득 80~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농업농촌은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이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를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경유자동차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개정법이 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월 12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기존의 시정조치보다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 동의의결제는 경쟁당국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을 통해 경쟁당국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191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일본(1959년), EU(2004년), 프랑스(2004년), 독일(20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도입되어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동의의결제 도입이 추진되었고 기업환경개선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 중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이외의 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에도 금번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매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바 첫째,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상호보완과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해진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42,70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1조 1,1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2018년 70,218건, 2019 72,488건으로 총 142,70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총 1조 1,160억원에 달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정부기관사칭형 1,346억원(2018년)→2,214억원(2019년), △메신저피싱 216억원(2018년)→342억원(2019년), △대출빙자형 3,093억원(2018년)→4,506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또 이중 피해구제신청 금액 상위 5명을 추출한 결과 1위(60대) 12억 6천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공동 2위 11억원(50대, 60대) 2명, 4위 10억7천만원(50대), 5위 9억 4천만원(70대)으로 모두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피해였다. 이에 강 의원은“보이스·메신저 피싱은 한참 전부터 심각한 범죄로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의 규모가 매우 광대하게 나타나고 있고 급기야 자살하는 사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보이스·메신저 피싱 범죄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국정원, 과기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면서,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