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고, B씨는 문자로 공공기관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 C와 대출을 진행했으나, 대부업자 C가 대출중개인 등록번호와 소속회사를 얼버무리자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업체였다. 또, H씨는 생활고로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렸으나 H가 이를 갚지 못하자, 밤낮없이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더니 결국 H의 부모에게 빌린 급전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소수 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여론의 63.7%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응답자의 74.2%는“국유재산 매각 조치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67.1%는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심의·승인 제도를 거쳐야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9조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현행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처분 목록 대신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만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적·독립적 기구의 심의 및 감사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결산을 통해 국유재산 처분이 국회의 심의를 거친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감사하도록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국유재산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려는지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강행하려고 한다. 여론을 거스르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막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 현물출자 규모가 큰 상황임에도,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사전에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없고, 이를 사후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안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전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유가증권 등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며, 출자 방식을 제외하고는 현금출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한, 현물출자 시행의 경우 정부의 재량이 큰 상황이므로 국회 동의 과정을 우회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 사전동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홍기원 의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 △2018년 말 5만5756대 △2019년 말 8만9918대 △2020년 말 13만4962대 △2021년 말 23만1443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다. 홍 의원실에서 국토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친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고,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기준이 없다보니 법적으로는 모든 정비소에서 정비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정비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전용 리프트를 포함해 특수 공구나 정비복 등이 있어야 감전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작업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정비사업연합회는 “전기차 정비를 위한 장비 구축에만 4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일반 정비소의 부담이 크다”며 “현재 일반 정비소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매우 극소수거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실제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하다고 답한 업체는 약 220개소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체 정비소(36,454) 대비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정비소는 4.3%(1,550) 수준이다. 홍 의원은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정비 자격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인쇄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총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2019년 홍보 달력 총 22만개를 약 7억원에 제작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를 한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공공기관이 수십만개의 홍보 달력을 만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에나 적용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7억원 규모의 계약을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탁상용과 벽걸이 용 달력 2종, 22만개를 주문제작 하여 발주 후 2주만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달력의 내용과 내부 디자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15명에 불과한 작은 장애인 단체가 2종 22만개의 달력을 2주만에 제작 납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허위 계약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단은 해당 계약을 수행한 장애인 단체가 인쇄·출판사업을 시작한 2014년 당해부터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주기 시작했다. 이후 8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올해 8월까지 48건의 계약, 총 37억원을 해당 단체에 몰아주었다. 공단은 장애인 단체라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등록된 장애인 사업체가 수백개가 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계약을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노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달력을 만드는데만 7억원을 쓴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세 낭비다” 라고 지적하고, “산업인력공단의 수십억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이 확인된 만큼, 입찰 계약 비리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전KPS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종합설계용역에 대해 ㈜제타이앤디와 45억원 규모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이하 리스크심의위) 재심의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등이 문제가 되자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2년여만에 대금을 회수했다. ㈜제타이앤디는 새만금 7000배 대박 논란인 전북대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인 회사이다. [사진=박수영 의원] 박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가 계약 당시부터 무면허 업체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에서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자와 짜고 치는 내부자들의 조력이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심의위가 신재생사업처에 사업진행 현황의 재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틀 뒤(3월14일)에도 2차 대금 13억 5,300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리스크심의위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신재생사업처가 보고한 대금 지급 예정일(3월31일)보다 서둘러 지급한 것이다. 이후 4월18일에 열린 리스크심의위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되었다. 한 심의위원은 “내부 용역 결과물 부실평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계용역 계약 양수도를 실시설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새만금해상풍력의 단순한 자금 지원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사업을 담당한 이모 상무와 장모 팀장은 “원만하지 못한 업무처리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많아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업을 강행 추진하며 문제가 커지자 5월4일 심의위는 급기야 “기존 담당자는 상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지양하고 별도TF를 구성하라”는 권고를 했다. 심의위에서도 사업 담당자들이 위법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30여년 공직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리스크심의위에서 이 정도 지적이 있다면 일단 사업을 멈추고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한전KPS 내부자들의 공모 또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KPS는 국회증언감정법, 국감국조법 등에 의거한 박수영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일부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했다가, 이것을 알아차린 박 의원의 지적에 누락분을 포함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쓰여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으로 총 143건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은 2018년 57건, 2019년 17건, 2020년 15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1년 32건을 기록하며 다시 치솟았고, 2022년 8월 기준 22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사용액 104억에 대한 환수율은 22년 8월말 기준 68억 9,800만원(66.1%)이며 법적조치 추심절차, 납부 진행 등을 이유로 35억 3,3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부터 부정사용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부정사용 의심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 발굴을 위한‘연구비 부정사용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단의 특별점검 등에 따른 적발은 33건에 불과하고, 110건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감사원에 따른 외부 적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점검과 외부 적발 건수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정원 부정사용점검단이 주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부 적발률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부정사용 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율 제고방안 및 내부 점검단의 효율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 <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 83.2억원(11.2%), 146.9억원(1.9%) 증액 되어, 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 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 법무부 예산안에는 이례적으로 80억이 넘도록 증액하였고, 증액폭도 11.2%에 달해, 전년도 증액요구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무직 운영을 위한 처우개선 비용이 235억원에서 264억원으로 29억원 증액 편성한 것은 연례적 이전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검찰청사 유지비가 475억원에서 528억원으로 53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25억원 증액 편성에 비해서 증액 수준이 2배 수준을 넘었다.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의 경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올해 2022년 예산은 추경을 통해 조정되어 오히려 2021년에 비해 삭감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인건비 사업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는 146.9억원 증액 편성한 것이다. 더구나 국회에 제출한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산출근거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31.4억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하고 14.7억원을 불용한 바 있으며, 2020년 108.8억원, 2021년 408.4억원을 불용한 바 있다. 매년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증액 편성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 월급 동결, 지역화폐와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서민예산은 삭감해놓고 한편으로 검찰청 시설운영 및 인건비 예산은 묻지마 증액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국민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검찰청 노후청사 관리와 인건비 증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사업 등을 삭감(5.2억원 삭감, 3%)하면서 굳이 검찰청 운영 예산을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철저히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 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 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 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531억원이다. 매각 6년만에 땅 값이 3배 상승했다. 최 의원은 “HUG가 정부 눈치를 보면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옥 매각 후 일부 영업점은 인근 빌딩에 들어가 비싼 임차료를 내고 있어 더 큰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까지 공사는 여의도 구 본사 사옥 11개층 중 1~2층은 서울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개층은 본사 사무실로 사용했다. 본사 사무실은 부산 문현동 신사옥으로 이전했지만 재해복구센터는 구 사옥에 그대로 남아 1개층을 임차해 사용중이다. 서울 영업점은 구 사옥 도로 맞은편 건물 3개층을 임차해 사용중이다. 태흥빌딩 3개층을 사용중인 서울 서부지사의 임차료는 매월 2억 6천만원 수준이고, 구 본사 사옥 1개층을 사용중인 재해복구센터 임차료는 매월 3천만원 수준이다. 2016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HUG가 임차료로 지출한 금액은 총 165억원이다. 작년 기준 월 평균 2.9억원, 매년 35억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사옥 매각 후 6년간 지급한 임차료만 해도 165억원으로 구 본사 사옥 매각금액 606억원의 27%에 달한다”며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임차료 지급금액이 사옥 매각금액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HUG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자산매각은 공공기관에 더 큰 재무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 164,602백만달러(213조 9,826억원)에 달하며, 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0.05%)을 적용하면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모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82백만달러(1,066억원)에 달한다. [사진=구자근 의원]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최근 5년간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수채권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현재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와 수출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불량기업 3만5천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외기업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아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보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출을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17년 3,679억원, ‘18년 3,757억원, ’19년 2,002억원, ‘20년 2,509억원, ’21년 1,066억원으로 지난 5년간 총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보측은 최근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전세계적인 공급망 충격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 미수채권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해외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및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은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 또한 매입외환 심사를 위해서는 불량 국외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무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80만개사의 수입자 신용정보 DB가 축적되어 있으며,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사기방지 분석정보, 금융권의 대금결제정보 등 유관기관의 대외거래에 활용가치가 높지만 정보를 외부로 활용할 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보는 “그동안 신용정보업 라이센스 취득 노력중이나 현재는 관련 법률미비로 인해 수출대금 미결제 등 국외기업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와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면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은행권의 수출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통관 및 사기방지 분석정보를 결합·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불법 브로커를 양산되고 있어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영세 중소벤처기업의 생명줄인 정책자금 조달을 미끼로 이들에게 컨설팅 또는 서류작성을 해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나 성공보수 등을 요구 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공단에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규정상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 모집 시 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영업 강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정책자금 브로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소개된 강의 후기에는 “자금 3억을 받아주고 수수료 현금으로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자금 진행 후 지난달 보험계약 월납 600만 원 계약했습니다.” “미리 3건 계약을 하고 1월 초 나온 자금 접수, 기보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 정책자금을 집행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보험계약을 맺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 브로커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제대로 된 조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정책 브로커 관련 신고는 40건에 불과했으며, 조치는 단순 주의공문 발송 3건, 타 기관으로 신고했으나 처벌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중소기업 컨설팅이 합법과 불법의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상담회사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과 대행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나 등록취소의 규정이 없어 신고도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중기부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정책 브로커들을 도외시하며 이들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두었다.”며 “단순히 앉아서 신고만 기다려서는 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브로커들을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새 정부의 원칙에 따라 중기부에서 불법 브로커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과정을 간소화해 자격을 갖춘 기업인이면 누구나 쉽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