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경찰 역시 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 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사진·동영상,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 및 활용법,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공 등을 말한다. 2019년 7월에는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이런 정보를 온라인 등에서 유통시킬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삭제요청 건수는 2017년 2만 1,483건에서 지난해 14만 2,725건으로 늘었다. 트위터가 1위, 네이버가 2위, 인스타그램 3위 순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자살약 등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및 활용 글에 대한 차단요청은 1,935건에서 5만 430건으로 26배나 폭증했다. 강 의원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의뢰 조치는 전무한 탓에 자살약 판매글 등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유발정보 삭제기준을 엄격히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8~2021년 사이 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8명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징계를 받은 연도에 1억원의 성과급과 정직 기간 중에도 2,8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7명에게 징계 처분 기간 동안 급여로만 2,840만원을 지급했으며, 징계 처분을 받은 연도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만 1억원에 달한다.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해임 이후 1,4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급 징계대상자들에게 급여·성과급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계약 방법 업무개선 부당처리 등 2건으로 2019년 12월 1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자원조성본부 소속 1급 K씨에게 급여 529만원, 성과급 2,107만원을 지급했고, 사내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2019년 10월 29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서해본부 소속 2급 L씨에게는 급여 668만원, 성과급 1,260만원을 지급했다.인건비 무단전용 후 집행 등 4건으로 2020년 1월 1일 해임된 제주본부 소속 2급 K씨에게는 해임 후에 성과급 1,440만원을 지급했으며, 음주운전으로 2020년 6월 26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남해본부 소속 3급 B씨에겐 급여 547만원, 성과급 1,997만원을 지급했다.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정직’ 징계대상자에 정직 기간 동안 급여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타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했다.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급여에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은 5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정직’ 징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등 공무원과 동일하도록 징계 효과를 정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한편, 정직·해임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고위급 직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1급 1명, 2급 3명, 3급 1명, 4급 2명, 5급 2명으로 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4명에 달한다. 징계대상자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29명 중 1급 2명, 2급 9명, 3급 7명, 4급 7명, 5급 3명 전문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18명, 62%에 달해 기관 내부의 기강해이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인건비 전액을 국고 예산으로 지급받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작 정직·해임 징계 대상자에게는 버젓이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7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 앞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9일 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싱턴 무역관은 대미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는 것이다. 근무 인원만 해도 총 12명에 이른다. 코트라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갈등확산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워싱턴 무역관과 EU 브뤼셀 무역관을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로 지정했다. 즉 현안 이슈에 대응해 적기에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을 데스크의 역할로 설정했다. 당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코트라는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新무역규범 도입·강화 논의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워싱턴무역관이 적기에 IRA 내용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했어야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는 통상 대응력이 곧 국가 정보력이자 경제력”이라며 “향후 코트라는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를 비롯한 현지 무역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윤석열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비정하다.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의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 윤정부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예산을 보니 영구임대 약 1천억 원, 행복주택 약 1조 원, 다가구매입임대 약 3조 원, 그리고 전세임대 약 1조 원 등 약 6조가 삭감됐다.”며 “반지하나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매입한 다가구 주택·전세임대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비정한 윤석열 정부의 주거 예산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학력과 경력에 관해 특검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2.7%,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약 64.7%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하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장이었다. 당시 다수석이었던 새누리당은 특검을 받아들였고,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이라서 소추가 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때 수사했던 담당자 중 한 명이 윤석열 검사였다고 하는데 맞는지 다시 묻겠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자다.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정당이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차명계좌 적발 건 수가 2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 10,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8,920건 2019년 26,248건, 2020년 1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0,743건으로 9년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에 1억900만 원으로 시작해 2015년 최초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0건을 넘긴 1,018건 6억9,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00건을 넘긴 2,056건 20억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상 최고를 찍었다. 이후 지급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하락해 1,7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1,434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간 평균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낮은 지급률은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당국은 공익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한다”며 "포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라돈침대 방사선 폐기물 570톤에 대한 처리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2018년 5월 유명 제조사 제품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 당시 WTO 발암물질 1급 물질인 라돈의 매트리스 검출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 29개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을 시행했다. 문제가 발생한 라돈 침대 5만 6천여개의 매트리스는 천안 본사로 수거돼 해체작업이 바로 완료됐고, 이후 당진 야적장에 있던 1만 6천여개의 매트리스 또한 천안 본사로 수거 및 해체되며 2018년 10월 25일 매트리스 해체작업은 끝이 났다. 그러나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폐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박 의원이 원안위와 환경부로부터 『라돈침대 사건 경위 보고서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계획』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사선이 검출된 부속품 570톤이 천안 본사에 압축된 채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라돈 침대 사건 이후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9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방사선 폐기물이 5년간 방치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폐기물 처리 행정절차가 원자력안전위와 환경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천안주민들은 이미 5년간 방사선 유출에 대한 공포를 무릅쓰고 감내했다”며“라돈침대 사건 해결의 끝은 천안 본사에 방치된 570톤의 방사선 폐기물의 완전한 방사선 처리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원안위·환경부가 지난 5년간 이어온 책임떠너기는 당장 중단하고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향후 계획과 이행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로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민·관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있으나 임의취업의 경우 관련 제도나 공개 규정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임의취업도 숨김 없이 공개하게 하여 공직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이상헌 의원]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현재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그중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게임이용자 2,174명 중 362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겪었다. 이후 2021년에는 2,139명 중 569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에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0%P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 내 귓속말 기능에 확인 절차 추가를 제안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귓속말을 할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채팅을 시작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무작위로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곧바로 채팅에 응하지 않고 한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어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그 취지와는 반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 “논문도 엉터리, 조사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민대는 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의 논문 중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 “2014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을 조사하고 학위를 취소했던 그 국민대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어이없는 결정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를 밝혀야 하나, ‘투고 금지’ 징계까지 당할 정도로 논문을 표절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부인,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하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현실, 막강한 권력에 속절없이 허물어진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이어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유찰 후 검토 자체가 중단됐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면서,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