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안병길 의원]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14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하였다. 이후 19시 15분부터 22시까지는 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선박 소독에서 당시 검역관들은 칼, 도끼 등의 흉기는 물론이고 혈흔 역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 내에서 16명이 살해했는데, 현장에서는 작은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19년 당시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통일부 설명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역관들이 탈북어민들의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소독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실은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던 선박 내 혈흔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시장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 보호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채권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시작해 향후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자금 융통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향후 외교 행보에 대한 걱정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상 최초로 NATO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는 이번 회담의 핵심목표를 ‘중국·러시아에 대한 포위·견제’로 설정했다. 애당초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던 이유다. NATO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중국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강압적인 정책과 야망을 천명한다”라고 중국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과거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됐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홍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외 파트너로서 대다수 우리 대기업들이 양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무역과 투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북한 비핵화 국제공조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긴요한 ‘유엔 대북제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제관계와 외교에 대한 인식이 일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NATO 회의 참석으로 우리가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외교적 부담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나토 정삼회담 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면담 장소에서 대기했으나, 앞서 열린 회담이 길어져 30분 정도 사무총장을 기다리다 발길을 돌렸다. 또한, 예정되어 있던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이를 두고 이번 순방에서 외교나 의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큰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는 NATO 정상회의 직전에 독일에서 개최된 G7 회의 참석을 위해 외교라인까지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 정부는 G7에 2년 연속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보리스 총리가 두 차례 서한과 전화 등을 통해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G7 회담에서 한국이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홍 의원은 “미·중간 전략경쟁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사드 배치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악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이기에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홍콩 경유분까지 포함하면 30% 정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합계 보다 많고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크게 흑자를 낸 효자시장”이라며, “1998년 IMF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조기 극복도 옆에 중국시장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홍기원 의원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외교안보정책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며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의 핵심 지휘부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심하게 ‘대미 라인’ 일색인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에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3곳이었는데 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안병길 의원] 지난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에 그치며 국내 농업 현장의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선 농업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농업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근 정부가 지적했던 ‘공공기관 파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22년 부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하면서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자금의 경우 1.1%의 초저금리로 1.2억원까지, 생활자금의 경우 2.5% 금리로 3천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2022.5월 기준 4.05%)로 맞추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천만원/생활자금 2천만원으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여전히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초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내대출 금액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207.9억원(주택자금 168.8억원/생활자금 39.1억원)에서 2021년 283.6억원(주택자금 240.2억원/생활자금 43.3억원)으로 36% 이상 늘어났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주택자금으로 2%로 저금리로 1억원까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시중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은 2021년 2.4억원에서 2022년 7.8억원으로 32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 점도 확인됐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산림조합중앙회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 1.6억원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안 의원은 “높은 금리와 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황제금리 특혜는 민생과 함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며 “지난 5년간 심각하게 망가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에 정부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인력 부족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분야의 부족인력이 2016년 1,355명에서 2020년 1,62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사들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부족한 인력은 1년에 3,000여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수년간 누적되어 온 인력난에 반도체 기업들은 국내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립하며 자구책을 마련해왔지만 부족한 인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이면서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부족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도 뚜렷한 대책 없이 사실상 문제를 방치했다”면서, “단순히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설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역량을 강화해서 이들 분야의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도체 계약학과의 경우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총 1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다.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비수도권에서 운영되는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공주대(충남), 한국폴리텍Ⅳ대학 청주캠퍼스(충북)의 재교육형 2개에 불과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모두 수도권에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계약학과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인재 유출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는데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을 비롯해서 지방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별 특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이와 연계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도 함께 강화해야만 산학연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물론 지속가능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해당 지역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여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퍼팩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다가오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박영순 의원] 박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총체적 복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탭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5.4%까지 상승하고 주가는 코스피 2,500선 붕괴, 비싼 유류비로 거리의 차량이 줄었다”며 “마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상승이 겹쳐지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연상케 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까지 약 2년간 全금융권은 총 290조원(116.5만건)의 대출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하였고, 현재 대출잔액은 133.4조원(70.4만건)이 남아있다.박 의원은 “2022년 1분기 가계대출이 1,75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43,937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9,56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1,91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새 2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15일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지난 2015년 노인 인권을 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고 매년 수백억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오히려 노인학대는 2배 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 온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말”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는 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가족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검거 된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4,908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9,814명) 가운데 50%인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명 노노 학대인 배우자가 4,393명으로 44.7%으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9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자녀에 의한 학대는 2017년 626명에서 2021년 1,421명으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하였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17년 400명에서 2021년 1,345명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학대가 8,060건으로 전체(9,562건)의 8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학대 798건 ▲중복학대(신체적‧정신적‧방임 등 혼합 된 학대) 173건 ▲경제적학대 57건 ▲방임 53건 ▲성정학대 50건 ▲기타 3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4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노인 학대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성이 아닌 노인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0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추진단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되어 있다.이후 6~7월 중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한 2차례의 토론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현장 방문,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말 8월초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2년 연속 60조원 안팎의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 및 책임 규명과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진단 활동을 통해 세수추계의 오류와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밝혀지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재정개혁방안을 모색하여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의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후속 입법조치까지 이어나갈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