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9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 7년으로 상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선고형(총74,956건) 중 집행유예(31,006건)가 41.4%, 벌금(22,669건) 30.2%, 징역(19,567건) 2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가 높은 이유로 현행법상 5년밖에 되지 않는 처벌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최대 5년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를 통해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될 경우, 3년 미만이 되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해당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 조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미국 42개 주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의 활동 반경을 약 600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 의원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라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 강화가 논의되고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법칙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쉽게 빠져나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특히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유는 물론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지만, 이를 생중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불법 집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 및 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반사회적·위법적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여러 사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상 ‘시위’의 정의를 개정해 1인만이 참여하는 위법적 시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타인에 대한 심각한 언어폭력을 방지하고자 했다.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집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5년 전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촛불시위로 주목을 받았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극찬했다”며, “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욕설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확성기 소음 집회로 타인의 안전과 치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선 극단의 혐오 표현과 욕설, 협박을 일삼고, 이를 생중계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안 36.4조원 대비 2.8조원 증액된 39조원 규모다. [사진=김수흥 의원]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 10~30억 → 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 10억 이하 → 30억 이하)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 의원이 추경심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비료, 사료 구매 및 유류비 지원 대책(1,485억)과 법인택시‧버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지원(9,913억)이 모두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추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에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지역소외, 호남홀대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해 광주송정에서 순천간 전철화에 161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미흡했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자 했고 이를 반영한 민생 추경안이 통과되어 기쁘다”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후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 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협업과 의사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개정안은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종합교육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지원 조직 체계를 규정하는 등 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양 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 학회 논문 표절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의 판단은 15~20%의 표절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한국행정학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논문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하여 제재대상으로 보고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또한 출처표기 없는 자기표절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경중에 따라 논문 삭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표절 의심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은 2005년 쓰여진 조용성, 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에 달했으며, 박 후보자의 2006년의 논문에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었다. 권 의원은 “대학의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 자리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큰 결격 사유로,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 온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앞서 지명되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끝에 지난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되어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도 발생한다. 그러나 연체료 부과 시 1일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는 전체 법령 중 28%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고정액 또는 월단위 연체료 산정 방식으로 규정된 법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이다. 김 의원은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금 총액을 한번에 부과하는 납부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연체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연체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 ‘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부모찬스’ 의혹으로 낙마 또는 낙마위기에 처한 인사참사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고소까지 했다”며 “김인철과 정호영 후보자도 억울하다 말할 정도다. 이는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게재했으며, 학회(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 나가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상식적으로 부모의 인맥과 추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의혹과 관련한 한미교육위원단 특별보고서 제출요구 및 조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성역없는 감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재도 지침을 마련해 논문 표절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현장이 바뀌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고 유한기 (전)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하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과 ‘포천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실무자까지 같았다. 두 개의 용역 모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성모씨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해당 본부장은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2010년 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직 국회의원 김모씨는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은 바 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1조가 넘는 사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고 단 3주만에 엉터리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구속된 유동규는 성남도공의 실세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다. 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주도했던 포천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토지 강제수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8만여㎡ 부지에 아파트 약 1300가구를 건립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며 “수많은 용역기관 중 하필이면 왜 대장동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에 관여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포천 내리도시개발 사업 진행 등에 부적절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치입문용 스펙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이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는 B웹툰회사와 1.7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Y-얼라이언스인베의 대표로 재직 중이던 이영 후보자는 벤처 후배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이 아닌 ‘웹툰’에 직접 투자하는 첫 사례로 스타트업 보다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B웹툰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성인웹툰의 수위를 넘어 음란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굉장히 수위 높은 컨텐츠 임이 드러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버전은 주요부위가 가림 처리되어 있지만 작품 전체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임신이 가능한 ‘오메가버스’ 세계관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종간의 성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기도 한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는 어떤 음영처리도 없는 사실상의 포르노 버전으로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투자한 셈이다. B웹툰은 Boy’s love 웹툰 장르의 컨텐츠로 꽃미남들을 볼거리로 삼으며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그려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타지적인 내용이 많은 점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만 불러일으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장르물이다. 더욱이 이영 후보자는 투자 당시 “앞으로도 최소 4건 이상의 웹툰 투자를 추가로 진행해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설국열차’와 ‘신과함께’ 처럼 영화는 물론 ‘미생’ 처럼 드라마로 2차 창작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어 아연실색케 한다. 김 의원은 “벤처 후배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던 후보자가 사실상 포르노 수위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은 매우 부도덕적인 행태로 보인다”며 “한발 더 나아가 2차 창작 가능성이 매력적이라는 발언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하여 5%의 착공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자격미달인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줬다는 것과 대장동 개발처럼 ‘강제수용 방식’을 거쳐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분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보담피앤피’ 등 3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을 제출받은 바, 평가 결과 「보담피앤피 93점, 서해종합건설 77점, 한솔공영 73점」으로 보담피앤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포천시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담피앤피는 3명이 3억원의 자본금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신생업체다. 2016년 9월 자본금 100만원(현재 3억원)으로 서울 노원구에 설립된 보담피앤피는 ‘바로 같은달’ 태봉공원 사업지역인 ‘포천시 소흘읍’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했다. 태봉공원 사업권만을 따내기 위한 법인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80만원에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포천시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자격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