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지정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회피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법안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최장 30년 동안이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입법의 미비"라면서, "대통령기록물지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를 남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오기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배진교·오기형·이용우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의무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 신현호 금융노조 금융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8~2019년 무렵 최고위험등급 상품인 DLF-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원금손실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책임자였던 우리은행 손태승 전 은행장, 하나은행 함영주 전 은행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각각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이에 두 전 은행장은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다음, 문책경고의 효력이 정지된 사이에 2020년, 2022년 각각 금융지주회장으로 취임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손 전 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최근 함 전 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판결했다. 두 상반된 판결 내용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제 취지에 맞는 법해석이 필요하다”며 “DLF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회사 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없었다고 판단한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이 규제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신현호 금융정책본부장도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이광진 법무지원부장은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은 법령문언만으로 징계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위반 관련 논의도 있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더하여 금융업 인허가 조건 준수의무,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금융회사 이사들의 책임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금융노조 신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서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두 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이라고 전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문제는 강도, 폭행,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 재조정에 공감한 만큼 여야는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촉법소년 정책 변화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기능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만 놓고 보더라도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가부가 맡고 있다. 영유아기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지원도 학생은 ‘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밖 청소년은 ‘여가부-지자체-지원센터’로 이원화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리 부처가 산발적으로 있다보니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정보격차, 비효율적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정부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돌봄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여러 부처에 쪼갤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부처가 강력하게 통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에는 교육부가 가장 적합한 부처”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이며, 전국에 거미줄같이 촘촘히 연결된 학교와 교사 인력은 가장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과 교육을 강화한다면 맞벌이 부부 양육 문제, 사교육 문제, 학력격차, 청소년 보호 관리 등 수 많은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 속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아동청소년 정책의 발전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그러나 코로나 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고, 2022년에는 2.8%로,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비중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이어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식량안보를 실현하고 농민의 삶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5%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 · 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 ·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앞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제공 요청이 가능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정보주체인 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사업자에게 조회해보지 않는 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내역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검사 ·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시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되 증거인멸 · 도주나 명예 ·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와 같은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수사기관이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고, 정보를 받았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인 1988년 기준 39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가 최근 2년간에는 평균 3,034건에 달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수요는 설립이래 약 77배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반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989년 평균 174일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평균 611.7일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미제사건도 26건(1988년 기준)에서 1,518건(2021 기준)으로 58배나 많아졌다. 현재의 체제와 운영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헌법재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사건 수와 복잡‧다양해지는 유형‧내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했지만, 연구인력 정원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다.전문가들은 연구원 개원 이후에도 헌법재판 접수 건수가 약 2배(2011년 1566건, 2021년 2827건) 가까이 증가한 데다가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 의원은 “접수된 헌법재판 사건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재판지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제한 규정을 없애 늘어나는 사건 수를 감안해 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도 정무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 사건 수의 증가 정도와 난이도에 맞게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게 된다.특히 헌법재판소 장기미제 사건처리 등 심리지연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 강화는 날로 증대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충실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인 만큼, 헌법재판연구원도 그 위상에 걸맞는 헌법재판 연구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대한민국 헌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2일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해 놓고도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구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세청 등과의 별도 협의 없이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입주 대상자 785명 중 55명은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입주자 선정의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감사원은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년이 흘렀고 이번에 또다시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보다 가구 소득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 「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 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정치와 투표행태, ③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호, 박재호, 송재호, 양이원영, 이수진, 이탄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우석훈 내외문제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했다. 「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을 발제하는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는 서울이었다. 서울시민들은 정책실패에 대한 회고적 투표 경향을 보였으며, 압도적 승리도 없고 선명한 비전도 없는 교착상태의 정치경향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20대 대선의 투표 행태 분석을 통해 이익과 이념의 문제, 2030세대의 대표성 강화 필요성 논의를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인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에서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과정은 모든 집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주변화됐다”며, “모든 집단의 기대욕구와 피해의식, 보상의식이 증폭되어 사회적 긴장을 야기했고,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특히, 토론문을 통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는 “판을 완전히 바꾸고 더 쇄신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강수훈 민주당 광주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일하는 공익적 정치기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쇄신은 패배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 민주당의 패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패배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의 반성과 혁신이 자리할 곳에 격려와 위로가 자리해선 안되며,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을 다시 민주당답게 만드는 출발이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에 담는 의미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산단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21일, 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공모를 실시 하였고, 전북 군산시와 경북 영덕군이 경합하여 8일, 전북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에게 ‘전북권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의 당위성을 질의하였고 이후 해수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수차례 협의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한 전북 군산시가 공모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것은 함께 노력한 송하진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수산세력이 약하고 영세한 전북에 스마트 수산가공단지가 유치된 것은 전북 수산업의 값진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 수산식품의 스마트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수출품 거점 종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33,058㎡/1만평)에 `22~`25년까지 조성되고, 총사업비는 38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스마트 기반시설, R&D센터, 기업역량센터 등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