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 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선정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는 아시아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진행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그리고 ESG”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생태적 전환과 ESG” △박영옥 주식농부 “한국의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ESG 세상”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공간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의 재구성”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투자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ESG가 세계와 한국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제, 환경, 과학, 사회 등 전 분야에서 ESG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57%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 64만 6890명이었으며, 이 중 56.9%인 36만 7826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64만 6890명)의 6.3%인 4만 809명은 백신을 3차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43.6%인 28만 2018명이 양성으로 확진됐다. 최 의원은 “비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3차 접종자도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양성으로 확진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4차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획일적인 백신패스를 즉각 철폐하고 접종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며 “백신 무용론 등 전부 다 백신을 맞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기업의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윤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알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올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의무이다. 개정안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 도모와 인권·환경적 관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 송 의원은“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초기단계”라며“국가 간의 경계 없는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인권적, 환경적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해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물품배달 업종의 종사자가 10만 명가량 늘어났으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모집수당과 행사도우미 업종에서는 오히려 10만 명가량이 줄어들었다. 한편,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약 30만 명가량 늘어 약 345만 명에 달했다. 이들 비임금 노동자는 수도권에만 전체의 62%가 몰려 있었다. 장혜영 의원은“코로나19 상황에서 업종별로 종사 인원이 크게 변했는데, 대다수는 업종조차 분류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약한‘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노동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보면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별도, 총 3.3%)하고 있다. 이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다. 흔히 말하는 특고·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비임금 노동자의 수는 704만 3,964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35만 5,521명 늘어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탓에 2019년 증가 폭(55만 6,576명)보다는 20만 명가량 적은 수치다. 실제로 2020년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모집수당과 행사도우미 업종 종사자가 10만 2,791명가량 줄었으며, 증가세에 있던 학원강사 업종 종사자도 4만 4,644명, 대리운전도 3,048명가량 줄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종사자가 많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물품배달 업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0만 명 늘어 19만 6,753명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만 5,309명 늘었다. 또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도 6만 4,033명 늘어 전년(3만 6,798명) 대비 세 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한편,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자영업자는 2020년 총 344만 9,875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7,481명 늘어났다. 국세청의 <2020년 귀속 업종코드 분류>에서는 기타자영업자를“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 형태를 포괄하고 있던 셈인데, 5년 전(173만 4,651명)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어 전체 비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4%에서 49%로 늘어났다. 비임금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수입은 약 1,540만 원가량으로, 물품배달 종사자는 약 540만 원, 퀵서비스는 650만 원, 기타자영업자는 1,050만 원 수준인 데 반해 이른바 페이닥터 등 병의원 종사자는 약 3억 7,770만 원에 달했다. 2020년 기준 병의원 종사자는 9만 3,508명이다. 참고로 수입이 높은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약 1,05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217만 8,849명이었으며 서울(169만 4,546명)·인천(47만 7,144명) 순이었다. 전체 수도권에만 전체의 62%가량이 몰려 있던 셈이다. 장 의원은 “업종별로 보면, 수입도 낮고, 사회보험 등 안전망이 없는 비임금 노동자의 종사 형태 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며 “노동권 확장을 위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공약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콘텐츠 업계 피해지원 현황을 요청한 결과 공식적 자료도 없을뿐더러 2018년 3월 이후에는 피해기업을 파악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벌어진 ‘한복 논란’과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미온적 대응이 국내 비판 여론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양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한령 피해규모 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국내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은 한국의 게임,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유통 제한과 같은 보복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중국의 한한령 피해에 대한 콘텐츠 업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후 우리 정부의 한한령 피해기업 지원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결과 문체부는 “중국정부가 한한령을 공식화하지 않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피해규모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양국간 외교적인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실질적 피해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 실무를 담당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 및 지원 예산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피해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는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자료를 보내왔다.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으로 게임, 영화,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 기업의 피해가 5년 넘게 속출하고 있음에도 관계 부처와 기관은 양국 외교 문제 우려하며 구체적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한령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은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이 약속한 바 있음에도 피해규모 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왜곡에 따른 국민적 분노와 한한령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여러차례 시정 요구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의 한한령과 역사왜곡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중국에 항의할 필요 없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친중 굴종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재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주재할 기관이나 단체와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민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무연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어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전체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안은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홍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연고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그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 처벌하거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2020년보다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와 인권은 맞닿아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반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되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제정법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설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및 예타 특례 규정 마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국방 안보 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 설치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 등 이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 기술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늘어났고, 관련자 모두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월 26일 기준 집단으로 감염된 인원은 총 29명으로 기존 알려진 27명에서 2명이 추가됐으며, 관련자 모두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수별로 보면 2차 접종 완료한 감염자가 20명, 3차 접종 완료한 감염자가 9명이었다. 미접종자 감염은 없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집단감염 경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최 의원은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는 기본권까지 무시하면서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해놓고 정작 당국자들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고,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가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 9,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 1,775억원으로 5년만에 48.9%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 5,121억원에서 20조 1,196억원이 증가한 2020년 67조 6,317억원으로 5년만에 42.3%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부동산 양도차익 전체 금액 110조 1,775억원은 2020년 근로소득 전체 총급여 746조 316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20년 양도차익 상위 10%(11만 4천건)의 양도차익 67조 6317억원은 같은 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61조 6,904억원보다 6조원,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56조 2143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많았다. 또한 근로소득의 중간 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703만원에서 2020년 3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그에 비하면 양도차익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은 48.9%, 양도차익 상위 10%의 증가율은 42.3%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율도 크게 차이가 났다. 장 의원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 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정녕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더 공고화되기를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